범죄유형론 — 형사정책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범죄유형론은(는) 형사정책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형사정책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3 국가직7급
O아바딘스키가 제시한 조직범죄는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는 점에서 비이념적이다.
아바딘스키는 조직범죄의 특성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정치적 이념과 무관한 비이념성을 들었다.
2023 국가직7급 21번 ›O조직범죄는 내부 구성원이 따라야 할 규칙을 갖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한 응징이 뒤따른다.
아바딘스키는 조직범죄가 내부 규칙과 그 위반에 대한 제재(응징)를 갖춘다고 보았다.
2023 국가직7급 21번 ›O조직범죄는 조직의 활동이나 구성원의 참여가 일정 정도 영속적이다.
아바딘스키는 조직범죄의 특성으로 영속성(지속성)을 들었다.
2023 국가직7급 21번 ›X조직범죄는 조직의 지속적 확장을 위하여 조직구성원이 제한되지 않고 배타적이지 않다.
아바딘스키에 따르면 조직범죄는 구성원 자격이 제한적이고 배타적(폐쇄적)이라는 특성을 가지므로 본 진술은 틀렸다.
2023 국가직7급 21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