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21번 해설 — 조직범죄
정답 ④번출제 쟁점 조직범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아바딘스키(Abadinsky)가 제시한 조직범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는 점에서 비이념적이다
- ② 내부 구성원이 따라야 할 규칙을 갖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한 응징이 뒤따른다
- ③ 조직의 활동이나 구성원의 참여가 일정 정도 영속적이다
- ④ 조직의 지속적 확장을 위하여, 조직구성원이 제한되지 않고 배타적이지 않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는 점에서 비이념적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아바딘스키는 조직범죄의 특성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정치적 이념과 무관한 비이념성을 들었다.
② 내부 구성원이 따라야 할 규칙을 갖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한 응징이 뒤따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아바딘스키는 조직범죄가 내부 규칙과 그 위반에 대한 제재(응징)를 갖춘다고 보았다.
③ 조직의 활동이나 구성원의 참여가 일정 정도 영속적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아바딘스키는 조직범죄의 특성으로 영속성(지속성)을 들었다.
④ 조직의 지속적 확장을 위하여, 조직구성원이 제한되지 않고 배타적이지 않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아바딘스키에 따르면 조직범죄는 구성원 자격이 제한적이고 배타적(폐쇄적)이라는 특성을 가지므로 본 진술은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21번은 조직범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아바딘스키에 따르면 조직범죄는 구성원 자격이 제한적이고 배타적(폐쇄적)이라는 특성을 가지므로 본 진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