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 형사정책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특별법은(는) 형사정책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형사정책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3 국가직7급
O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2023 국가직7급 8번 ›X법원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상 수강명령은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하며, 선고유예 시에는 병과할 수 없다.
2023 국가직7급 8번 ›O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따라다님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가족을 따라다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2023 국가직7급 8번 ›O법원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와 함께 12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경우 그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
스토킹처벌법상 벌금형과 함께 부과된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
2023 국가직7급 8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