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기초 — 형사정책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8개 · 시험 1개
형사정책 기초은(는) 형사정책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형사정책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8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3 국가직7급
O비범죄화는 형법의 보충적 성격을 강조한다.
비범죄화는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보는 형법의 보충성(겸억주의)을 반영한다.
2023 국가직7급 2번 ›O비범죄화는 형사처벌에 의한 낙인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킨다.
비범죄화는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낙인을 제거하여 낙인의 부정적 효과를 줄인다.
2023 국가직7급 2번 ›X형법 상 간통죄의 폐지는 비범죄화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간통죄 폐지는 범죄였던 행위를 더 이상 처벌하지 않게 한 것으로 비범죄화의 대표적 예에 해당한다.
2023 국가직7급 2번 ›O피해자 없는 범죄는 비범죄화의 주요 대상으로 논의된다.
도박·매춘 등 피해자 없는 범죄는 비범죄화 논의의 대표적 대상이다.
2023 국가직7급 2번 ›O범죄로 인한 피해에는 지역사회가 겪는 피해가 포함된다.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입은 피해까지 회복 대상으로 본다.
2023 국가직7급 3번 ›O시민에게 갈등과 사회문제의 해결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복적 사법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2023 국가직7급 3번 ›O지역사회 내에서 범죄자와 그 피해자의 재통합을 추구한다.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역사회 재통합을 목표로 한다.
2023 국가직7급 3번 ›X가해자는 배상과 교화의 대상으로서 비난의 수용보다 책임의 수용을 지향한다.
회복적 사법에서 가해자는 비난을 받기보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배상하는 주체로 본다.
2023 국가직7급 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