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2번 해설 — 비범죄화

정답 ③번출제 쟁점 비범죄화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비범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범죄화는 형법의 보충적 성격을 강조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범죄화는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보는 형법의 보충성(겸억주의)을 반영한다.

② 비범죄화는 형사처벌에 의한 낙인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킨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범죄화는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낙인을 제거하여 낙인의 부정적 효과를 줄인다.

③ 형법 상 간통죄의 폐지는 비범죄화의 예라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간통죄 폐지는 범죄였던 행위를 더 이상 처벌하지 않게 한 것으로 비범죄화의 대표적 예에 해당한다.

④ 피해자 없는 범죄는 비범죄화의 주요 대상으로 논의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도박·매춘 등 피해자 없는 범죄는 비범죄화 논의의 대표적 대상이다.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2번은 비범죄화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간통죄 폐지는 범죄였던 행위를 더 이상 처벌하지 않게 한 것으로 비범죄화의 대표적 예에 해당한다.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2번 해설 — 비범죄화

정답 ③번출제 쟁점 비범죄화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비범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범죄화는 형법의 보충적 성격을 강조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범죄화는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보는 형법의 보충성(겸억주의)을 반영한다.

② 비범죄화는 형사처벌에 의한 낙인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킨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범죄화는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낙인을 제거하여 낙인의 부정적 효과를 줄인다.

③ 형법 상 간통죄의 폐지는 비범죄화의 예라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간통죄 폐지는 범죄였던 행위를 더 이상 처벌하지 않게 한 것으로 비범죄화의 대표적 예에 해당한다.

④ 피해자 없는 범죄는 비범죄화의 주요 대상으로 논의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도박·매춘 등 피해자 없는 범죄는 비범죄화 논의의 대표적 대상이다.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2번은 비범죄화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간통죄 폐지는 범죄였던 행위를 더 이상 처벌하지 않게 한 것으로 비범죄화의 대표적 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