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기초이론 — 형사정책 기출 모아보기

O다이버전은 형사사법의 탈제도화라는 의미에서 낙인이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이버전은 공식 형사절차에서 이탈시켜 낙인을 피하려는 제도로, 낙인이론의 영향을 받은 탈제도화 정책의 산물이다.

O비범죄화는 기존에 형사처벌의 대상이었던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가형벌권 행사의 범위를 축소하는 시도이다.

비범죄화는 종래 범죄로 규율되던 행위를 형벌권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가형벌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형사정책적 시도이다.

O다이버전의 단점으로는 형벌의 고통을 감소시켜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다이버전은 형벌의 위하력을 약화시켜 재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비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X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서 형벌법규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의 비범죄화에 포함된다.

위헌결정으로 형벌법규가 효력을 잃는 것은 입법·사법적 결정에 의해 형벌규범 자체가 폐지·무효화되는 법률상의 비범죄화에 해당한다. 수사·재판기관의 재량적 운용으로 처벌하지 않는 사실상의 비범죄화와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