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번 해설 — 비범죄화와 다이버전
정답 ④번출제 쟁점 비범죄화와 다이버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와 다이버전(divers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이버전은 형사사법의 탈제도화라는 의미에서 낙인이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비범죄화는 기존에 형사처벌의 대상이었던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가형벌권 행사의 범위를 축소하는 시도를 말한다
- ③ 다이버전의 단점으로는 형벌의 고통을 감소시켜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서 형벌법규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의 비범죄화에 포함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다이버전은 형사사법의 탈제도화라는 의미에서 낙인이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다이버전은 공식 형사절차에서 이탈시켜 낙인을 피하려는 제도로, 낙인이론의 영향을 받은 탈제도화 정책의 산물이다.
② 비범죄화는 기존에 형사처벌의 대상이었던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가형벌권 행사의 범위를 축소하는 시도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범죄화는 종래 범죄로 규율되던 행위를 형벌권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가형벌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형사정책적 시도이다.
③ 다이버전의 단점으로는 형벌의 고통을 감소시켜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다이버전은 형벌의 위하력을 약화시켜 재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비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서 형벌법규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의 비범죄화에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위헌결정으로 형벌법규가 효력을 잃는 것은 입법·사법적 결정에 의해 형벌규범 자체가 폐지·무효화되는 법률상의 비범죄화에 해당한다. 수사·재판기관의 재량적 운용으로 처벌하지 않는 사실상의 비범죄화와는 구별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번은 비범죄화와 다이버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위헌결정으로 형벌법규가 효력을 잃는 것은 입법·사법적 결정에 의해 형벌규범 자체가 폐지·무효화되는 법률상의 비범죄화에 해당한다. 수사·재판기관의 재량적 운용으로 처벌하지 않는 사실상의 비범죄화와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