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회직8급 행정법 11번 해설 — 공법과 사법(보기형)
문제
공법과사법의구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을<보기>에 서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공법과사법의구별기준에대한신주체설은국가나지방자 치단체등의행정주체가관련되는법률관계를공법관계로 보고사인간의법률관계는사법관계로본다. ㄴ. 대법원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당사자가되는공공계약 (조달계약)은상대방과대등한관계에서체결하는공법상 의계약으로본다. ㄷ. 대법원은행정재산의목적외사용에해당하는사인에대한 행정재산의사용수익허가를강학상특허로보고있다. ㄹ. 대법원은석탄가격안정지원금지급청구권은석탄산업법령 에의하여정책적으로당연히부여되는공법상권리이므로, 지원금의지급을구하는소송은공법상당사자소송의대상 이된다고본다. ㅁ. 대법원은지방자치단체가공공조달계약입찰을일정기간 동안제한하는부정당업자제재는사법상의통지행위에불 과하다고본다
- ① ㄴ, ㅁ
- ② ㄷ, ㄹ
- ③ ㄱ, ㄴ, ㅁ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ㅁ
선지별 해설
① ㄴ, ㅁ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1.12.11. 2001다33604 등. 조달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ㄴ은 이를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 틀린 보기(설명 옳지 않은 것). 정답조합 ①(ㄴ,ㅁ)에 포함됨.
②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6.3.9. 2004다31074 등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는 강학상 특허로 본다. ㄷ은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본 문제의 정답조합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②(ㄷ,ㄹ)는 정답이 아니다.
③ ㄱ, ㄴ,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은 '행정주체 관련=공법'이라는 (구)주체설의 설명을 신주체설이라 하여 틀린 보기. 다만 정답조합은 ①(ㄴ,ㅁ)이므로 ㄱ,ㄴ,ㅁ을 든 ③은 정답이 아니다.
④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97.5.30. 95다28960. 지원금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상으로 ㄹ은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 조합인 ④(ㄱ,ㄷ,ㄹ)에는 들 수 없어 정답이 아니다.
⑤ ㄱ, ㄴ, ㄷ,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99.3.9. 98두18565 등.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다. ㅁ은 사법상 통지라 하여 틀린 보기. 정답조합 ①(ㄴ,ㅁ)에 포함되므로 ⑤(ㄱ,ㄴ,ㄷ,ㅁ)는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11번은 공법과 사법(보기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