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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타 행정법
개별·기타 행정법 — 행정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544개 · 시험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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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찰간부
3번 — 신고
22번 — 행정지도(헌법소원)
27번 — 결과제거청구권(적용범위)
32번 — 징계(직무상 명령)
33번 — 공물의 소멸(공용폐지)
34번 — 자치사무와 국가사무
36번 — 지방의회와 단체장(합의제 행정기관)
2024 경찰간부
2번 — 법령의 공포
4번 — 개인적 공권(소의 이익)
34번 — 권한의 위임·위탁(민간위탁)
35번 — 주민투표(주민투표권의 성격)
37번 — 조례(위임의 정도)
38번 — 사무구분(학교생활기록부)
39번 — 공무원관계의 소멸(사망 면직)
40번 — 공물의 소멸(공용폐지)
2025 경찰간부
35번 — 권한의 위임
36번 — 신분보장
37번 — 주민소환
39번 — 조례
40번 — 공용폐지
2026 경찰간부
35번 — 공무원의 종류·신분
36번 — 공무원관계의 성립
37번 — 권한의 위임·위탁
38번 — 지방자치단체
39번 — 공물의 성립
2016 국가직7급
3번 — 권한의 위임·위탁
9번 — 매립지 관할 결정기준
13번 — 필요적 전치주의
19번 — 경찰관 직무범위
2017 국가직7급
3번 — 경찰권의 근거
6번 — 자치사무·기관위임사무 구별
9번 — 공물의 성립·소멸
10번 — 변상금 부과(ㄱ)
14번 — 체육시설 변경신고(ㄱ)
15번 — 집행기관 권한 침해
19번 — 직위해제와 동일사유 징계
20번 — 국가재정운용계획
2018 국가직7급
8번 — 임용결격
13번 — 주민의 권리
19번 — 무기사용
20번 — 가산세 납세고지
2019 국가직7급
7번 — 도로의 점용(특별사용)
16번 — 조례제정권(기관위임사무)
17번 — 권한의 위임(법적 근거)
18번 — 경찰장비 사용 기록·보관
2020 국가직7급
1번 — 공무원관계
2번 — 임의동행
3번 — 권한쟁의(기관위임사무)
4번 — 공물(공용폐지)
5번 — 신고납세방식
8번 — 공물(공용개시)
2021 국가직7급
3번 — 부담과 사법상 법률행위
9번 — 공물
10번 — 도로(공물)
16번 — 경찰관직무집행법
17번 — 공무원법관계(당연퇴직)
2022 국가직7급
16번 —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사권
17번 — 기관위임사무와 위임조례
18번 — 조언·권고·지도
19번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20번 — 공유수면의 공물성
21번 — 비용부담 책임 원칙
22번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성질
2023 국가직7급
2번 — 법적용의 기준(부진정소급)
16번 — 판결의 효력(기판력·선결문제)
17번 — 권한의 위임(정부조직법 §6)
18번 — 공무원(경력직·법관 검사)
19번 — 주민의 권리(주민투표권 성격)
20번 — 국가·지자체 관계(시정명령 불복)
21번 — 경찰행정(불심검문)
23번 — 조세(국세환급금채권 확정시기)
25번 — 사례(원상복구명령·사전통지)
2024 국가직7급
1번 — 공무원관계
2번 — 주민의 지위
5번 — 공무원의 복종의무
6번 — 국유재산법
7번 — 공물법
8번 — 사회보장행정
10번 — 경찰권 불행사
11번 — 자기구속·평등원칙
12번 — 신고(건축신고)
13번 — 공공계약
2025 국가직7급
12번 — 공법상·사법상 계약(지자체계약법 적용)
17번 — 평가 부실의 효과
19번 — 단체장과 지방의회(임명·위촉권)
20번 — 위법한 임의동행과 대항행위
21번 — 재산권(의료보험수급권)
22번 — 조합임원 지위 분쟁(ㄴ)
23번 — 직위해제(동일사유 징계와 효력상실)
24번 — 변상금부과와 민사 부당이득(소멸시효 중단)
2026 국가직7급
5번 — 경찰관 직무집행법(임의동행)
6번 — 국가재정법(예산)
17번 — 집단행위 금지
19번 — 기관위임사무 배상책임
21번 — 도로 변상금
25번 — 임용결격과 임용행위
2016 국가직 9급
3번 —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6번 — 자기완결적 신고의 이행시점
7번 — 재정사정과 안전성
9번 — 폐업과 재개업신고
17번 — 임용결격자 임용의 효력
2018 국가직 9급
19번 — 수리의 성질
2019 국가직 9급
11번 — 행정지도
2020 국가직 9급
3번 — 신고(착공신고 반려)
4번 — 전결규정 위반의 효력
18번 — 고시의 효력발생시기
2024 국가직 9급
15번 — 협의취득
2025 국가직 9급
12번 — 과오납금 반환의 법적 성질
18번 — 퇴직연금 환수결정과 의견진술
2017 국회직8급
3번 — 기관 설치근거
11번 — 공법과 사법(보기형)
12번 — 공무원연금수급권
13번 — 부당결부금지
14번 — 사위행위 판단기준
16번 — 매립지 귀속 분쟁
20번 — 행정지도
22번 — 집행부정지 원칙
23번 — 결격자의 퇴직금
2018 국회직8급
1번 — 공물법
4번 — 조례 통제
5번 — 보조금 환수
9번 — 불가쟁력
10번 — 임명·해임권
12번 — 공정력
16번 — 신고(영업승계)
18번 — 익명표현의 자유
21번 — 행정청
22번 — 공공단체
23번 — 구성요건적 효력
2019 국회직8급
12번 — 권한의 위임
16번 — 조례제정권의 범위
18번 — 공물의 시효취득
2020 국회직8급
8번 — 공법·사법관계
20번 — 징계(심사·재심사 청구)
23번 — 조례·의안 발의
24번 — 공물의 시효취득
25번 — 환경영향평가 개념
2021 국회직8급
1번 — 공법과 사법의 관계
3번 — 공물(국공유재산)
7번 — 공무원법
12번 — 지방자치법
14번 — 권한의 위임·대리
2022 국회직8급
1번 — 임용·결격사유
2번 — 권한의 위임
7번 — 행정지도
15번 — 공매통지
17번 — 시행일 계산
18번 — 주민의 권리
2023 국회직8급
7번 — 국유재산(원상회복)
8번 — 경찰행정(정보수집)
14번 — 행정지도(헌법소원 대상)
21번 — 공무원(직위해제)
22번 — 지방자치(지방자치단체조합)
2024 국회직8급
12번 — 주민투표 대상
16번 —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의 효력
18번 — 신뢰이익 침해의 국면(부진정소급)
20번 — 옳은 것 조합(ㄱ·ㄷ)
22번 — 불심검문
2025 국회직8급
14번 — 직위해제
16번 — 권한의 위임(내부위임)
17번 — 영조물 책임(위험에의 접근)
21번 — 조례 공포
2026 국회직8급
6번 — 직위해제
12번 — 국가·지자체 계약의 성질
17번 — 지방의회의 권한
22번 — 권한의 위임
2016 서울시 9급
7번 — 사전결정(예비결정)
8번 — 행정주체와 행정청
10번 — 부담과 사법행위(기부채납)
18번 — 불가쟁력과 변경신청권
2017 서울시 9급
13번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위
2019 서울시 9급
14번 — 공정력과 부당이득(ㄴ)
2023 소방
4번 — 신고
2024 소방
10번 — 공공계약
19번 — 신고(자기완결적)
2025 소방
4번 — 정의(법령)
5번 — 행정지도
18번 — 직접강제
2016 지방직 9급
8번 — 취득시효
17번 — 수리를 요하는 신고
2017 지방직 9급
5번 — 자치법규(조례에 대한 위임)
14번 — 협의의 소익(임기만료)
2018 지방직 9급
18번 — 공매통지
2020 지방직 9급
18번 — 조례제정권(법률유보)
2022 지방직 9급
9번 — 수리 전 위반행위의 책임귀속
2023 지방직 9급
10번 — 위법성 조각 여부
2024 지방직 9급
2번 — 사회보장수급권
2025 지방직 9급
19번 — 행정상 강제(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