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회직8급 행정법 16번 해설 — 매립지 귀속 분쟁

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에따른매립지의지방자치단체귀속과관련된분쟁이있는경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심의의결에따라행정자치부장관이그귀속여부를정하고, 이에대하여서관계지방자치단체의장이이의가있을때에는헌법재판소에제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유수면법 및 지방자치법상 매립지 귀속결정에 대한 이의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다(권한쟁의가 아님). '헌법재판소에 제소'는 틀림.

② 지방자치법상주민소송의대상으로서'공금의지출에관한사항'이란지출원인행위, 즉지방자치단체의지출원인이되는계약그밖의행위로서당해행위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가지출의무를부담하는예산집행의최초행위와그에따른지급명령및지출뿐만아니라이러한지출원인행위를수반하게되는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및직원, 지방의회의원의결정과같은행위도원칙적으로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1.12.22. 2009두14309.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출원인행위·지급명령·지출 등을 의미하며, 그에 선행하는 (지출원인행위를 수반하게 되는) 결정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틀림.

③ 주민소송의원고는주민이되며, 주민소송은감사청구를반드시거칠필요가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감사청구전치주의가 적용되어 감사청구를 거친 주민만 제기할 수 있다. '감사청구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다'는 선지는 틀림.

④ 지방자치단체의장이조례안으로써제안한행정기구를지방의회의원이그종류및업무가다른행정기구로전환하는수정안을발의하여지방의회가의결및재의결하는것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의고유권한에속하는사항의행사에관하여사전에적극적으로개입하는것으로서허용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8.19. 2005추48 등.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행정기구 편성권에 적극 개입하는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본 '옳은 것' 문제의 정답 선지.

⑤ 지방자치단체는원칙적으로그고유사무인자치사무와법령에의하여위임된단체위임사무에관하여서만자치조례를제정할수있으며, 개별법령의위임이있다고하더라도그러한사무에속하지아니하는기관위임사무에대하여는조례를제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99.9.17. 99추30 등.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는 자치조례 대상이나, 기관위임사무도 개별법령의 위임이 있으면 위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선지는 '위임이 있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