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회직8급 행정법 20번 해설 — 행정지도

① 국가배상법이정하는손해배상청구의요건인'공무원의직무'에는비권력작용인행정지도는포함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국가배상법상 직무에는 권력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공행정작용(행정지도 등)도 포함된다(사경제작용 제외). 따라서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선지는 틀림.

② 강제성을띠지아니한행정지도로인하여손해가발생한경우에행정청은손해배상책임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8.9.25. 2006다18228 등.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임의적 행정지도와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배상책임이 없다. 따라서 '배상책임이 있다'는 선지는 틀림.

③ 행정지도는비권력적사실행위이므로행정지도가그한계를넘어규제적·구속적성격을강하게갖는경우라하여헌법소원의대상이되는공권력의행사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3.6.26. 2002헌마337 등.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강한 행정지도는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선지는 이를 부정하여 틀림(즉 본 '옳은 것' 문제에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님). 명제 자체는 옳음.

④ 행정절차법에따르면행정지도의상대방은해당행정지도의내용에관하여서뿐만아니라그방식에관하여도행정기관에의견을제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50.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그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 '옳은 것' 문제의 정답 선지.

⑤ 행정절차법은행정지도는반드시서면으로하여야하고그서면에는행정지도의취지·내용을기재하도록규정함으로써행정지도의명확성을요구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49는 말로 하는 행정지도도 인정하며 상대방 요청 시 서면 교부 의무를 둘 뿐이다. '반드시 서면'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