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 해설 — 집행부정지 원칙
문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상의집행정지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 ① 행정심판청구와취소소송의제기는모두처분의효력이나그 집행또는절차의속행에영향을주지아니한다
- ② 공공복리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에는 행정심판 법 및 행정소송법상의집행정지가모두허용되지아니한다
- ③ 행정소송법은집행정지결정에대한즉시항고에관하여규정 하고있는반면, 행정심판법에는집행정지결정에대한즉시 항고에관하여규정하고있지아니하다
- ④ 행정심판법은위원회의심리· 결정을갈음하는위원장의직 권결정에관한규정을두고있는반면, 행정소송법은법원의 결정에갈음하는재판장의직권결정에관한규정을두고있지 아니하다
- ⑤ 행정소송법이집행정지의요건중하나로‘중대한손해’가생 기는것을예방할필요성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반면, 행정 심판법은집행정지의요건중하나로‘회복하기어려운손해’ 를예방할필요성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심판청구와취소소송의제기는모두처분의효력이나그집행또는절차의속행에영향을주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30①, 행정소송법 §23①. 모두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한다. 본 '옳지 않은 것' 문제에서 옳은 진술.
② 공공복리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상의집행정지가모두허용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23③, 행정심판법 §30③.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는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 양 법 모두 동일. 옳은 진술.
③ 행정소송법은집행정지결정에대한즉시항고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반면, 행정심판법에는집행정지결정에대한즉시항고에관하여규정하고있지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23⑤은 즉시항고를 규정. 행정심판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법원 항고가 없어 즉시항고 규정이 없다. 옳은 진술.
④ 행정심판법은위원회의심리·결정을갈음하는위원장의직권결정에관한규정을두고있는반면, 행정소송법은법원의결정에갈음하는재판장의직권결정에관한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30⑥은 긴급 시 위원장의 직권 집행정지 결정을 규정. 행정소송법에는 재판장의 갈음 결정 규정이 없다. 옳은 진술.
⑤ 행정소송법이집행정지의요건중하나로'중대한손해'가생기는것을예방할필요성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반면, 행정심판법은집행정지의요건중하나로'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예방할필요성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23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행정심판법 §30②은 '중대한 손해'를 요건으로 한다. 선지는 두 법의 표현을 반대로 서술하여 틀림(정답 선지).
핵심 요약 (Q&A)
-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은 집행부정지 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⑤번입니다. 행정소송법 §23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행정심판법 §30②은 '중대한 손해'를 요건으로 한다. 선지는 두 법의 표현을 반대로 서술하여 틀림(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