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 해설 — 공공단체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공공단체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중행정주체에해당하는것으로서그에대한법적성격에 대한설명이옳은것을<보기>에서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재개발조합- 공공조합 ㄴ. 한국연구재단- 공법상의재단법인 ㄷ. 대한변호사협회- 공법상의사단법인 ㄹ. 국립의료원– 공법상의사단법인 ㅁ. 한국방송공사- 영조물법인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ㅁ
- ④ ㄱ, ㄴ, ㄷ, ㅁ
- ⑤ ㄱ, ㄴ, ㄹ, ㅁ 행 정 법 가 - 16 -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재개발조합은 공법인으로서 행정주체인 공공조합에 해당한다. 보기 ㄱ은 옳은 지문이다.
②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한국연구재단은 공법상 재단법인,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법상 사단법인으로 분류된다. 보기 ㄴ·ㄷ 모두 옳으므로 'ㄱ,ㄷ' 등을 검토할 때 핵심 분류가 된다.
③ ㄴ, ㄷ, ㅁ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ㄴ·ㄷ·ㅁ 모두 옳은 분류여서 ③(ㄴ,ㄷ,ㅁ)이 정답조합이다. 반면 ㄹ(국립의료원=공법상 사단법인)은 틀린 분류이다.
④ ㄱ, ㄴ, ㄷ,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한국방송공사는 영조물법인으로 분류된다. 보기 ㅁ은 옳은 지문이며 정답조합 ③에 포함된다. 다만 ㄱ·ㄴ·ㄷ·ㅁ 조합(④)은 ㄱ을 포함해도 정답은 ③이다.
⑤ ㄱ, ㄴ,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립의료원은 인적·물적 결합체인 영조물에 해당하며 사단(인적 결합)이 아니므로 '공법상 사단법인' 분류는 틀리다. 따라서 ㄹ을 포함한 ⑤(ㄱ,ㄴ,ㄹ,ㅁ)는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은 공공단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