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직8급 행정법 23번 해설 — 인가
문제
행정작용에관한설명중옳은것을<보기>에서모두고르면? <보 기> ㄱ. 인가의대상이되는행위에취소원인이있더라도일단인 가가있는때에는그흠은치유된다. ㄴ. 행정계획의수립에있어서행정청에게인정되는광범위한 형성의자유, 즉‘계획재량’은‘형량명령의원칙’에따라통 제한다. ㄷ. 관계법령을위반하였음을이유로장례식장의사용중지를 명하고이를불이행할경우행정대집행법에의하여대집 행하겠다는내용의장례식장사용중지계고처분은적법하다. ㄹ. 이유부기를결한행정행위는무효이며그흠의치유를인 정하지아니하는것이판례의입장이다. ㅁ. 행정행위의구성요건적효력은처분청이외의다른국가기 관으로하여금당해행위의존재와효과를인정하고그내 용에구속될것을요구하는효력을말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ㄴ, ㅁ ← 정답
- ⑤ ㄷ, ㅁ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인가는 기본행위를 보충할 뿐이므로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가 있어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ㄱ은 틀린 지문이므로 정답조합(④ ㄴ,ㅁ)에서 제외된다.
②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부작위(비대체적)의무이므로 대집행 대상이 아니어서 그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적법하다'고 한 ㄷ은 틀린 지문이며, ㄷ을 포함한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③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행정계획에서 행정청에 인정되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계획재량)는 형량명령의 원칙(형량의 누락·과오·불비례 통제)에 따라 통제된다. ㄴ은 옳고 ④(ㄴ,ㅁ)가 정답조합이다.
④ ㄴ, ㅁ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구성요건적 효력은 유효한 처분의 존재를 처분청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이 존중하여 그 존재·효과를 인정하고 그 내용에 구속되도록 하는 효력이다. ㄴ·ㅁ이 옳아 ④(ㄴ,ㅁ)가 정답이다.
⑤ ㄷ,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이유제시(이유부기)를 결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이며, 일정 요건 하에 하자의 치유가 인정될 수 있다. ㄹ은 틀린 지문이므로 ㄹ·ㅁ 등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23번은 인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은 유효한 처분의 존재를 처분청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이 존중하여 그 존재·효과를 인정하고 그 내용에 구속되도록 하는 효력이다. ㄴ·ㅁ이 옳아 ④(ㄴ,ㅁ)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