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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법
행정작용법 — 행정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1317개 · 시험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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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찰간부
1번 — 법률유보(법규명령)
4번 — 행정법관계(행정행위의 효력)
5번 — 위임입법의 한계
7번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8번 — 재량행위(일부취소)
9번 — 행정기본법(자동적 처분)
10번 — 공증(처분성)
11번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2번 — 부관(행정기본법)
15번 — 처분의 적용법령(기준시)
17번 — 행정행위의 하자(위헌법률)
18번 — 공법상 계약
22번 — 행정지도(처분성)
39번 — 행정행위(기한 도과 후 연장신청)
2024 경찰간부
5번 — 법규명령(위임 없는 부령)
6번 — 행정규칙(법규명령 형식 위임의 일탈)
7번 — 효력발생요건(고시)
8번 — 허가(기부금품모집허가)
9번 — 인허가의제(법적 근거)
10번 — 기속행위(복직명령)
11번 — 불가쟁력과 기판력
12번 — 무권한 처분(중대·명백성)
13번 — 직권취소(취소신청권)
14번 — 효력발생요건(고지)
15번 — 부관(부담의 사전 협약)
39번 — 재임용 거부의 처분성
2025 경찰간부
6번 — 법규명령
7번 —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심사
9번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번 — 도시·군기본계획
11번 — 인가
12번 — 특허(설권적 처분)
13번 — 인허가의제
14번 — 처분성(부지사전승인)
15번 — 공정력
16번 — 취소
17번 — 하자의 승계
18번 — 부관(부담)
2026 경찰간부
6번 — 법규명령의 통제
9번 — 재량행위
10번 — 허가
11번 — 인가
12번 — 부관
13번 — 행정행위의 성립·효력발생
14번 — 행정행위의 효력
16번 — 하자의 승계
17번 — 취소와 철회
18번 — 행정계획
19번 — 공법상 계약
32번 — 처분의 재심사(행정기본법)
2016 국가직7급
1번 — 부관(부담)
8번 — 행정규칙의 구속력
10번 — 위임명령의 한계
11번 — 하자의 승계(철거명령·계고)
13번 —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
14번 — 불가변력
17번 —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성질
2017 국가직7급
7번 — 부당이득반환과 취소의 효력
8번 — 불가변력
10번 — 관리처분계획 조합총회결의(ㄹ)
11번 — 하자의 치유
12번 — 재량준칙의 효력
17번 — 처리지연과 적용 허가기준
19번 — 당연퇴직 통보의 처분성
2018 국가직7급
1번 — 확약
4번 — 부관
10번 — 공정력·선결문제
11번 — 폐기물처리 적합통보
12번 — 인·허가의제
14번 — 재량행위
15번 — 도시기본계획
2019 국가직7급
2번 — 행정규칙(법령보충적 고시)
4번 — 직권취소(취소신청권)
5번 — 공법상 계약(BK21 협약 해지)
13번 — 연금 지급결정 취소와 환수처분
16번 — 직권취소의 대상
19번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보기 ㄱ ㄴ ㄷ ㄹ 조합)
2020 국가직7급
3번 — 교육감 재의요구 철회
5번 — 국세환급금 거부(처분성)
6번 — 취소판결의 효력(무면허운전)
8번 — 퇴직연금 지급정지 통보(처분성)
11번 — 법규명령 형식(감사원규칙)
13번 — 재량행위의 의의
14번 —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성질
2021 국가직7급
2번 — 강학상 인가
3번 — 행정행위의 부관
4번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번 — 행정입법
19번 — 처분성(처분적 고시)
2022 국가직7급
2번 — 인가·기본행위의 하자
3번 — 행정규칙과 법령 개념
4번 — 처분성
5번 — 행정기본법상 직권취소
6번 — 처분의 효력발생(고지)
16번 — 소청 가중정족수(징계처분 변경)
22번 — 재조사 결정과 후속처분
24번 — 수익적 처분 취소의 이익형량
25번 — 계약 체결 시 공공성 고려
2023 국가직7급
1번 — 사인의 공법행위(인허가의제 건축신고)
3번 — 부관(행정기본법)
4번 — 행정입법(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5번 — 확약(기속력 배제·통지)
6번 — 행정행위의 종류(명령적 행위)
7번 — 기속행위·재량행위(사법심사)
18번 — 공무원(연금 급여청구권·처분성)
22번 — 공물(도로점용허가)
23번 — 조세(증액경정처분·흡수)
25번 — 사례(처분사유 추가·변경)
2024 국가직7급
8번 — 처분적 고시
11번 — 소급입법금지
12번 — 인허가의제 건축신고
13번 — 공법상 계약
14번 — 법규명령
15번 — 하자의 승계
16번 — 직권취소의 제한
2025 국가직7급
2번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번 — 부관
4번 — 효력(공정력과 입증책임)
7번 — 신고(인허가의제 건축신고)
10번 — 법규명령(ㄱ 위임 없는 구체화)
12번 — 처분성(흡수된 선행처분)
17번 — 평가 누락의 하자
20번 — 경찰관의 제지(권력적 사실행위)
21번 — 처분성(적용사업변경처분)
22번 —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질(ㄱ)
24번 — 공정력(취소사유와 부당이득)
25번 — 허가기한(부당하게 짧은 기한)
2026 국가직7급
8번 — 허가·인가·특허
9번 — 법규명령
10번 — 부관
11번 — 영업양도와 지위승계신고
12번 — 처분의 재심사
24번 — 공정력과 무면허운전
25번 — 당연퇴직 인사발령의 처분성
2016 국가직 9급
3번 — 공법상 계약
5번 — 직권취소의 법적 근거
6번 — 인·허가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7번 —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 개념
8번 — 부담 불이행과 주된 행정행위 효력
9번 — 행정행위의 실효(자진폐업)
17번 — 하자의 치유(내용상 하자)
19번 — 인가(기본행위 하자와 취임승인)
2017 국가직 9급
5번 — 강학상 인가
6번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8번 — 하자의 치유
10번 — 재량행위(형질변경 수반 건축허가)
11번 — 부관(사법상 계약 형식의 부담)
14번 — 기속행위의 사법심사 방식
20번 — 계획변경신청권(거부의 처분성)
2018 국가직 9급
2번 — 법규명령
5번 — 하자의 승계
6번 — 직권취소·철회·부관(법적 근거)
7번 — 공법상 계약
8번 — 처분적 고시
9번 — 확약
10번 — 통지(효력발생요건)
2019 국가직 9급
2번 — 행정행위의 효력(선결문제)
3번 — 행정행위의 부관
7번 — 건축허가·건축신고
9번 — 입법예고
11번 — 행정지도(처분성)
14번 — 하자의 승계
19번 — 강학상 취소·철회
2020 국가직 9급
1번 — 소급입법금지
2번 — 확약의 실효
4번 — 행정규칙(법령보충규칙)
5번 — 직권취소
6번 — 부관(허가기간 연장)
9번 — 인가(공유수면매립 권리양도)
17번 — 행정계획(형성의 자유와 신청)
2021 국가직 9급
1번 — 소급입법금지
3번 — 부관(부당결부금지)
5번 — 공법상 계약(처분성 판단)
6번 — 인허가의제(요건심사)
10번 — 도시기본계획의 구속력
16번 — 위임명령(정관 자치법규 위임)
18번 — 기속행위와 부관
19번 — 개별공시지가의 처분성
2022 국가직 9급
2번 — 공정력(선결문제)
3번 — 다단계행정결정(우선협상대상자)
4번 — 하자의 승계(보충역편입-공익근무요원소집)
11번 — 행정행위의 철회(철회신청권)
12번 — 위헌결정의 소급효(불가쟁력)
13번 — 법령보충적 고시(처분성)
14번 — 행정계획의 처분성
20번 — 하자의 치유(시간적 한계)
2023 국가직 9급
2번 — 취소·철회
3번 — 부관
6번 — 법규명령·행정규칙
7번 — 하자의 승계
19번 — 종합(ㄱ,ㄴ)
2024 국가직 9급
5번 — 직권취소·철회
9번 — 신고
15번 — 공법상 계약
16번 — 부관과 사법행위
17번 — 형성의 자유
18번 — 재량행위
19번 — 행정기본법(법령정비)
20번 — 기속행위(보조금 환수)
2025 국가직 9급
3번 — 직권취소의 효과
4번 — 처분성
5번 — 본질적 요소인 기한의 위법
6번 — 영업양도와 행정책임 귀속
7번 — 한국형헬기 개발협약
8번 — 마을버스 한정면허
15번 — 중앙노동위원회 처분
18번 — 증액경정처분과 하자승계
19번 — 위법한 행정규칙의 효력
20번 — 의제 효과의 범위
2026 국가직 9급
1번 — 조례에 대한 위임
2번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11번 — 공정력·부당이득(ㄱ)
12번 — 인가(분양전환승인)
15번 — 재량하자의 증명책임
16번 — 환경영향평가 누락
19번 — 변경처분과 선행처분
2017 국회직8급
2번 — 처분성(통지)
4번 — 행정행위의 하자
7번 — 집행명령·법규명령
13번 — 부관(기부채납)
14번 — 직권취소와 철회
17번 — 처분성(보기형)
23번 — 임용취소통지의 처분성
2018 국회직8급
3번 — 허가
4번 — 조례
5번 — 행정행위 일반
9번 — 취소의 소급효
12번 — 부관(효력기간)
14번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17번 — 위임명령
20번 — 철회
21번 — 취소의 취소
23번 — 인가
2019 국회직8급
2번 — 법규명령
8번 — 인가·특허의 구별
9번 — 인허가의제 건축신고
17번 — 하자승계(소득금액변동통지)
19번 — 법정부관
2020 국회직8급
1번 — 인가
3번 — 공정력
6번 — 선결문제
10번 — 인가(기본행위 하자)
13번 — 위헌결정의 효력
20번 —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22번 — 지방계약직공무원 보수삭감
24번 — 공물의 점용허가 성질
25번 —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처분의 하자
2021 국회직8급
5번 — 행정계획(국토계획법)
9번 — 일반원칙(소급입법)
10번 — 부관(부담)
18번 — 공법상 계약
19번 — 법규명령/행정규칙
22번 — 기속·재량(재량행위)
2022 국회직8급
1번 — 소청·원처분주의
3번 — 직권취소
4번 — 인가·특허·허가
6번 — 부관(부담)
8번 — 공법상 계약
9번 — 조례에 대한 위임
2023 국회직8급
2번 — 직권취소
4번 — 강학상 특허(도로점용허가)
7번 — 국유재산(사용허가 취소)
9번 — 하자(위헌결정 후 집행)
13번 — 공법상 계약(지방계약법 적용)
16번 — 부관(기속행위)
23번 — 위임입법(군인 복무·포괄위임)
2024 국회직8급
5번 — 위임입법의 한계
9번 — 공공성 고려의무
10번 — 공정력과 부당이득(보기 ㄱ)
14번 — 직권취소
15번 — 재량행위와 부관
16번 — 사직의사 철회
18번 —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적 허용
19번 — 서류 제출
2025 국회직8급
1번 — 소급입법
6번 — 하자 판단 기준시
10번 — 인가
12번 — 효력발생요건(도달)
15번 — 법령의 공포·시행
16번 — 권한위임의 처분성
17번 — 영조물 하자(상대적 안전성)
18번 — 하자의 승계
22번 — 처분의 재심사
23번 — 수리행위의 하자
2026 국회직8급
1번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7번 — 부관
9번 — 인가(사업양도양수)
10번 — 확약
12번 —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통보의 처분성
14번 — 지위승계의 의미
16번 — 조례에 대한 위임
17번 — 의장선임의결의 처분성
18번 — 처분의 성립·효력발생
21번 — 재량(건축허가)
23번 — 공정력(선결문제)
25번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도
2016 서울시 9급
4번 — 행정규칙(법령보충적 행정규칙)
5번 — 행정계획(계획보장청구권)
7번 — 행정행위 개념(최협의설)
9번 — 확약
10번 — 허가의 갱신
13번 — 인허가의제(실체적 요건)
18번 — 취소·철회(부담적 행정행위 취소)
2017 서울시 9급
8번 — 위임의 한계(고시)
9번 — 신뢰보호(사전 적정통보)
10번 — 양수인에 대한 통지의 처분성
12번 — 기부채납 부관과 사법상 효력
14번 — 하자승계 인정 묶음
18번 — 신고(착공신고 반려의 처분성)
2018 서울시 9급
3번 — 행정행위의 분류
6번 — 허가/예외적 승인
8번 — 직권취소·철회(운전면허)
11번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2번 — 부관(부담의 협약)
16번 — 하자승계(개별공시지가)
2019 서울시 9급
2번 — 위임입법의 형식
5번 — 수리를 요하는 신고
6번 — 효력발생·제3자 통지
7번 — 강학상 특허·인가 구별
9번 — 부관(부담)
14번 — 처분의 공정력(ㄷ)
2022 소방
1번 — 자동적 처분
2번 — 하자(위헌결정과 후속 집행)
3번 — 직권취소
5번 — 공법상 계약(국가계약)
6번 — 법규명령(위임의 한계)
9번 — 처분적 조례
11번 — 계획재량
14번 — 재량(입증책임)
15번 — 인허가의제(건축허가)
16번 — 부관(부가 가능성)
2023 소방
5번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6번 — 재량행위
7번 — 인가(도시정비법)
8번 — 행정행위의 효력
9번 — 부관
10번 —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11번 — 행정입법
12번 — 행정상 사실행위
13번 — 행정계획
14번 — 공법상 계약
2024 소방
2번 — 하자의 승계
9번 — 인가
10번 — 공법상 계약
15번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6번 — 하자의 치유
17번 — 직권취소와 재처분
18번 — 철회
20번 — 행정입법의 근거
2025 소방
1번 — 비례원칙(재량권 일탈·남용)
6번 — 공법상 계약
8번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9번 — 행정행위의 내용(인가)
10번 — 효력발생요건(고지)
11번 — 직권취소(신뢰보호의 배제)
12번 — 하자의 승계
13번 — 부관(부담과 사법상 법률행위)
2026 소방
5번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6번 — 기속행위·재량행위
7번 — 부관
8번 — 하자의 승계
9번 — 행정계획
10번 — 공법상 계약
2016 지방직 9급
1번 — 행정행위·공법상계약
3번 — 헌법소원 대상성
4번 — 위임의 근거 명시
5번 — 강학상 인가
8번 — 소멸시효 후 부과처분
11번 — 사후변경
14번 — 하자의 치유
17번 — 위헌결정과 체납처분
2017 지방직 9급
3번 — 처분성(신고 반려)
4번 — 행정행위의 부관(부담)
5번 — 행정입법(위임입법 한계)
6번 — 행정계획(보충성)
7번 — 하자의 승계(전제)
8번 — 행정행위(개인택시면허의 성질)
9번 — 처분사유 추가·변경
12번 — 처분성(세무조사결정)
17번 — 처분성(협약 해지·환수통보)
20번 — 인가(조합설립인가의 성질)
2018 지방직 9급
2번 — 부관
5번 — 취소와 철회
6번 —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
8번 — 강학상 특허(하천점용허가)
9번 — 하자의 승계
2019 지방직 9급
3번 — 행정입법(집행명령)
4번 — 허가(효과)
5번 — 행정행위의 효력(선결문제)
6번 — 부관(기한)
7번 — 인허가의제·재량(복합민원)
8번 — 행정행위의 취소(보기형 ㄱㄴ)
14번 — 행정행위의 하자(환경영향평가)
2020 지방직 9급
6번 — 신고(자기완결적 신고)
7번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개발행위허가)
8번 — 대외적 구속력(보기 묶음)
9번 — 강학상 인가(보기 묶음)
10번 — 부관(부담의 처분성)
14번 — 계획변경신청권(도시계획시설)
2021 지방직 9급
2번 — 취소·철회(취소의 취소)
3번 — 부관(부관의 한계)
4번 — 공법상 계약(법원칙)
6번 — 효력(공정력)
7번 — 법규명령(위임근거 사후추완)
8번 — 신고(인허가의제 건축신고)
2022 지방직 9급
1번 — 법규명령(위임의 한계)
2번 — 부관(부담과 사법상 법률행위)
3번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6번 — 대물적 허가(건축허가)
8번 — 불복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14번 — 처분의 효력과 형사재판(무면허수입죄)
15번 — 공공계약에 대한 사법원리 적용
19번 — 조합설립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격
2023 지방직 9급
1번 — 자동화된 행정결정
3번 — 사법적 통제(규범통제)
7번 — 개념·예시
11번 — 하자의 승계(동일효과)
20번 — 인가(보충행위)
2024 지방직 9급
2번 — 행정계획 입안신청권
7번 — 보기조합형(ㄱ,ㄴ)
14번 — 위임의 한계
15번 — 부담의 불가쟁력과 후속 법률행위
16번 — 수익적 처분 취소제한 법리의 적용범위
17번 — 권한 없는 후행 도시계획의 효력
20번 — 어업권 우선순위결정의 처분성
2025 지방직 9급
3번 — 선결문제(부당이득)
4번 — 조례에 대한 위임
7번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4번 — 하자승계(철거명령·계고)
15번 — 하자의 치유
16번 — 상세계획 위반
17번 — 처분성(입국금지결정)
18번 — 처분의 재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