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번 해설 — 인가

①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는기본행위에대한보충행위에불과하므로조합총회결의의하자를이유로인가취소를구하는항고소송을제기하는것은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본행위의 하자는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대판 2009다10638 등).

②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에따라해당재개발조합은공법인으로서지위를갖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개발조합설립인가는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며 조합은 행정주체인 공법인이 된다(대판 2009다10638).

③ 사회복지법인의정관변경을허가할것인지의여부는주무관청의정책적판단에따른재량에맡겨져있다고할것이고, 주무관청이정관변경허가를함에있어서는비례의원칙및평등의원칙에적합하고행정처분의본질적효력을해하지않는한도내에서부관을붙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관변경허가는 인가로서 재량행위이며 적법한 한도 내에서 부관 부가가 가능하다(대판 2000두5661).

④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위한관리처분계획이조합원총회에서승인되었으나아직관할행정청의인가전이라면조합원은해당총회결의에대해서당사자소송으로다툴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인가·고시 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는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대판 2007다2428 전합).

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당초관리처분계획의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와달리관리처분계획의주요부분을실질적으로변경하는내용으로새로운관리처분계획을수립하여관할행정청의인가를받은경우, 당초관리처분계획은원칙적으로그효력을상실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주요 부분의 실질적 변경으로 새 계획이 인가되면 당초 계획은 효력을 잃는다(대판 2011두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