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0번 해설 — 인가(기본행위 하자)
문제
강학상인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재단법인의정관변경시정관변경결의의하자가있는경우에 주무부장관의인가가있다고하여도정관변경결의가유효한것 으로될수없다
- ②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토지거래계약은허가가있기전에는효 력이발생하지않은상태에있다가허가가있으면토지거래계약 은소급하여유효하게된다
- ③ 조합이사업시행계획을재건축결의에서결정된내용과달리 작성한경우이러한하자는기본행위인사업시행계획작성행위의 하자이고, 이에대한보충행위인행정청의인가처분이적법요건을 갖추고있는이상은그인가처분자체에하자가있는것이라할 수없다
- ④ 관할관청이개인택시운송사업의양도․양수에대한인가를하였 을경우거기에는양도인과양수인간의양도행위를보충하여그 법률효과를완성시키는의미에서의인가처분뿐만아니라양도인 이가지고있던면허와동일한내용의면허를양수인에게부여하 는처분이포함되어있다
- 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재건축조합의관리처분계획에 대한인가․고시후관리처분계획결의의하자를다투고자하는 경우조합총회의결의는관리처분계획처분의실체적요건에 해당하기때문에조합총회결의를대상으로효력유무를다투는 확인의소를제기하는것이허용된다. 가 - 9 -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재단법인의정관변경시정관변경결의의하자가있는경우에주무부장관의인가가있다고하여도정관변경결의가유효한것으로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할 뿐 무효인 기본행위를 유효로 만들지 못한다(대판 95누4810).
②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토지거래계약은허가가있기전에는효력이발생하지않은상태에있다가허가가있으면토지거래계약은소급하여유효하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거래허가는 인가로서 허가 시 계약이 소급 유효해진다(유동적 무효, 대판 90다12243 전합).
③ 조합이사업시행계획을재건축결의에서결정된내용과달리작성한경우이러한하자는기본행위인사업시행계획작성행위의하자이고, 이에대한보충행위인행정청의인가처분이적법요건을갖추고있는이상은그인가처분자체에하자가있는것이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본행위(사업시행계획)의 하자는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의 하자가 아니다(대판 2007두16691).
④ 관할관청이개인택시운송사업의양도․양수에대한인가를하였을경우거기에는양도인과양수인간의양도행위를보충하여그법률효과를완성시키는의미에서의인가처분뿐만아니라양도인이가지고있던면허와동일한내용의면허를양수인에게부여하는처분이포함되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양도·양수 인가에는 보충적 인가와 면허 부여(설권) 처분이 함께 포함된다(대판 94누6529).
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재건축조합의관리처분계획에대한인가․고시후관리처분계획결의의하자를다투고자하는경우조합총회의결의는관리처분계획처분의실체적요건에해당하기때문에조합총회결의를대상으로효력유무를다투는확인의소를제기하는것이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인가·고시 후에는 관리처분계획(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총회결의에 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7다2428 전합). 원문은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0번은 인가(기본행위 하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⑤번입니다. 인가·고시 후에는 관리처분계획(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총회결의에 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7다2428 전합). 원문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