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 해설 — 지방계약직공무원 보수삭감
문제
공법상계약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만을<보기>에서모 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지방계약직공무원에대하여채용계약상특별한약정이없는한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에서정한 징계절차에의하지않고서는보수를삭감할수없다. ㄴ. 단순히계약상의규정에근거한것이아니라계약상의규정과 중첩되더라도법령상의근거를가진행위에대해서는공권력 성을인정하여이를처분으로인정하는경우가있다. ㄷ.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환경기술개발사업협약을체결한甲 주식회사등에게연차평가실시결과절대평가60점미만으로 평가되었다는이유로연구개발중단조치및연구비집행중지 조치를한사안에서, 연구개발중단조치및연구비집행중지 조치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 ㄹ. 시립합창단원에대한위촉은처분에의한임명행위라할수있다. ㅁ. 공법상계약에기초한공무원의근무관계에서징계행위는행정 처분이다. ㅂ. 계약직공무원의채용계약해지는행정처분으로본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ㄹ, ㅁ
- ④ ㄹ, ㅂ
- ⑤ ㅁ, ㅂ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은 옳은 진술이다(대판 2006두16328). 이 문항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⑤(ㅁ,ㅂ)이므로 선지 ①은 정답이 아니다.
②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령상 근거에 기한 우월적 지위의 조치로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4두43264). ㄷ은 옳아 선지 ②(ㄱ,ㄷ)는 '옳지 않은 것' 정답이 아니다.
③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시립합창단원 위촉은 공법상 근로계약이지 처분에 의한 임명이 아니다(대판 2001두7794). ㄹ은 옳지 않은 진술이나, 정답은 ⑤(ㅁ,ㅂ)이므로 선지 ③(ㄹ,ㅁ)은 정답 조합이 아니다.
④ ㄹ, ㅂ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의 해지로서 당사자소송 대상이다(대판 2002두5948). ㅂ은 옳지 않은 진술이다. 다만 선지 ④(ㄹ,ㅂ)는 정답 조합이 아니다.
⑤ ㅁ, ㅂ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법상 계약관계에서의 징계·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의 문제로 당사자소송 대상이다(대판 2002두5948). ㅁ·ㅂ 모두 옳지 않아 선지 ⑤(ㅁ,ㅂ)가 정답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은 지방계약직공무원 보수삭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