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회직8급 행정법 23번 해설 — 조례·의안 발의
정답 ②번출제 쟁점 조례·의안 발의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지방자치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모두고른것 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지방자치법」상지방의회에서의결할의안은지방자치단체 의장이나재적의원5분의1 이상또는의원20명이상의연 서로발의한다. ㄴ. 「지방자치법」상시․도가처리하는것으로되어있는사무 를제외한사무는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및자치구)의사 무로한다. 다만, 인구50만이상의시에대하여는도가처리 하는사무의일부를직접처리하게할수있다. ㄷ. 「지방자치법」상지방자치단체및그장이위임받아처리하 는국가사무와시․도의사무에대하여국회와시․도의회가 직접감사하기로한사무외에는그감사를각각해당시․도 의회와시․군및자치구의회가할수있다. ㄹ. 담배소매업을영위하는주민들에게자판기설치를제한하는 것을내용으로하는조례는주민의권리․의무에관한사항 을규율하는조례라고할수있으므로지방자치단체가이러 한조례를제정함에있어서는법률의위임을필요로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정답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가 - 12 -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당시 지방자치법은 '의원 10명 이상'으로 규정하므로, '의원 20명 이상'으로 표현한 ㄱ은 틀리다. 정답은 ②(ㄴ,ㄷ).
④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은 '의원 10명 이상'이 맞아 틀린 진술이므로, ㄱ을 포함한 선지 ④(ㄱ,ㄴ,ㄷ)는 정답이 아니다.
⑤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ㄹ은 옳은 진술이다(권리제한 조례는 법률유보, 대판 92추31). 다만 ㄹ을 포함한 선지 ⑤(ㄴ,ㄷ,ㄹ)는 정답 조합이 아니다(정답 ②).
핵심 요약 (Q&A)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23번은 조례·의안 발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사무배분 원칙 및 인구 50만 이상 시 특례(구 지방자치법 제10조). ㄴ·ㄷ이 옳아 선지 ②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