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회직8급 행정법 8번 해설 — 공법·사법관계
정답 ②번출제 쟁점 공법·사법관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법관계와사법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모 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조달청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거래정지조치를하는것은처분으로서공법관계에속한다. ㄴ. 「초․중등교육법」상사립중학교에대한중학교의무교육의 위탁관계는사법관계에속한다. ㄷ. 공용수용의목적물이불필요하게된경우피수용자가다시수 용된토지의소유권을회복할수있도록하는환매권은일종 의공권이다. ㄹ. 사립학교교원에대한징계는사법관계이나그에대해교원소 청심사가제기되어그에대한결정이있으면그결정은공법 의문제가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정답
- ③ ㄱ, ㄹ
- ④ ㄴ, ㄹ
- ⑤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③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ㄹ은 옳으나 선지 ③(ㄱ,ㄹ)은 정답이 아니고, 정답은 ②(ㄱ,ㄷ)이다. 사립교원 징계 자체는 사법관계이나 소청심사 결정은 행정처분이다.
⑤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ㄴ은 공법관계이므로 사법관계로 본 진술이 틀려, 선지 ⑤(ㄴ,ㄷ,ㄹ)는 정답이 아니다. 정답은 ②(ㄱ,ㄷ).
핵심 요약 (Q&A)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8번은 공법·사법관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ㄱ과 ㄷ이 모두 옳아 선지 ②(ㄱ,ㄷ)가 정답이다. 환매권의 법적 성질을 공권으로 본다(헌재 92헌마28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