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회직8급 행정법 1번 해설 — 공법과 사법의 관계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상국가가당사자가되는공공계약은국가가사경제의주체로서상대방과대등한위치에서체결하는사법상의계약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국가계약법상 공공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보아 사법 원리가 적용된다고 본다(대판 2001다33604 등).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상국가기관에의한입찰참가자격제한행위는사법상관념의통지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기관(중앙관서의 장)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은 행정처분이다. 사법상 관념의 통지라는 진술은 틀림(대판 99두3201 등).

③ 공기업이나준정부기관의입찰참가자격제한은계약에근거할수도있고, 행정처분에해당할수도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공법상 처분일 수도, 계약에 근거한 사법상 통지일 수도 있다(대판 2017두34940 등).

④ 사립학교교원의징계는사립학교의공적성격을고려할때행정처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사법상 고용관계에 기한 것으로 행정처분이 아니다(민사소송·교원소청 후 항고소송 가능). 처분이라는 진술은 틀림.

⑤ 행정재산의사용·수익허가는강학상특허로서공법관계의일종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는 특정인에게 사용권을 설정해주는 강학상 특허이며 공법관계이다(대판 2004다3107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