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회직8급 행정법 12번 해설 — 지방자치법

① 지방자치단체는법인격을가지므로권리·의무의주체가되지만원칙적으로기본권의주체가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단체는 공권력 주체로서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다(헌재 2006헌라1 등).

② 국가하천에관한사무는다른법령에특별한정함이없는한국가사무로보아야하고, 지방자치단체가비용일부를부담한다고해서국가사무의성격이자치사무로바뀌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하천 관련 사무는 국가사무이며 비용분담만으로 사무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대판 2017두38874 등의 사무구분 법리).

③ 지방자치단체가자치조례를제정할수있는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고유사무인자치사무에한하는것이고, 개별법령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에위임된단체위임사무나국가사무가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임된기관위임사무는원칙적으로자치조례의제정범위에속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치조례는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 대상이 아니다(개별법령 위임 시 위임조례만 가능)(대판 99추85 등). 제시문이 단체위임사무도 제외한다는 부분은 다소 부정확하나 본 시험의 정답구성상 옳은 선지로 처리됨.

④ 시·군·구의장의자치사무의일종인당해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에대한승진처분이재량권을일탈·남용하여위법하게된경우시·도지사는그에대한시정명령이나취소또는정지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은 위법한 경우에 한하여 시정명령·취소·정지가 가능하며, 위법한 승진처분은 그 대상이 된다(지방자치법 제188조; 대판 2006추52 등).

⑤ 주민소송의대상은주민감사를청구한사항과동일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주민소송 대상은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 있으면 되고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대판 2011두12153 등). 동일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