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회직8급 행정법 5번 해설 — 행정계획(국토계획법)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의대상면적이도시기본계획에서예정했던것보다증가하였다하여그도시계획시설결정이위법한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도시기본계획은 행정 내부 지침에 불과하므로 면적 증가만으로 시설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대판 2006두14001 등).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및변경과지구단위계획의수립및변경에관한사항에대해서는주민이입안을제안할수있으므로, 이경우에도시계획구역내토지등을소유하고있는주민은입안권자에게입안을요구할수있는법규상또는조리상의신청권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주민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권이 인정되는 경우 입안 신청권이 있어 거부는 처분이 된다(대판 2003두1806 등).

③ 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면서그권장용도를판매·위락·숙박시설로결정하여고시한행위를당해지구내에서는공익과무관하게언제든지숙박시설에대한건축허가를받을수있을것이라는공적견해를표명한것이라고평가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권장용도 고시는 공익과 무관하게 허가가 보장된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평가할 수 없다(대판 2004두8828 등).

④ 행정주체가행정계획을입안·결정하는데에는비록광범위한계획재량을갖고있지만비례의원칙에어긋나게된경우에는재량권을일탈·남용한위법한처분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계획재량에도 형량명령 원칙이 적용되어 비례원칙 위반 시 위법하다(대판 96누8567 등).

⑤ 도시·군계획시설부지소유자의매수청구에대한관할행정청의매수거부결정은항고소송의대상인처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매수청구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대판 2004두764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