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회직8급 행정법 9번 해설 — 일반원칙(소급입법)

① 계속중인사실이나그이후에발생한요건사실에대한법률적용을인정하는부진정소급입법의경우개인의신뢰보호와법적안정성을내용으로하는법치국가원리에의하여허용되지않는것이원칙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진정소급입법이 원칙적 금지이고,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다만 신뢰보호와 형량). 제시문은 부진정을 원칙적 금지라 하여 틀림.

② 재건축조합에서일단내부규범이정립되면조합원들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것이존속하리라는신뢰를가지게되므로, 내부규범을변경할경우내부규범변경을통해달성하려는이익이종전내부규범의존속을신뢰한조합원들의이익보다우월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내부규범 변경 시 신뢰보호를 위해 변경이익이 존속신뢰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대판 2018두42559 등).

③ 신뢰보호의원칙은행정청이공적인견해를표명할당시의사정이그대로유지됨을전제로적용되는것이원칙이므로, 사후에그와같은사정이변경된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행정청이그견해표명에반하는처분을하더라도신뢰보호의원칙에위반된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신뢰보호는 견해표명 당시 사정 유지를 전제로 하므로, 사정변경 시 반하는 처분도 원칙적으로 신뢰보호 위반이 아니다(대판 2003두1875 등).

④ 근로복지공단의요양불승인처분의적법여부는사실상근로자의휴업급여청구권발생의전제가된다고볼수있는점등에비추어, 근로자가요양불승인에대한취소소송의판결확정시까지근로복지공단에휴업급여를청구하지않았던것에대한근로복지공단의소멸시효항변은신의성실의원칙에반하여허용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요양불승인이 휴업급여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7두2173 등).

⑤ 관할관청이위법한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제한처분을하여사업주로하여금제때훈련과정인정신청을할수없도록하였음에도, 인정제한처분에대한취소판결확정후사업주가인정제한기간내에실제로실시하였던훈련에관하여비용지원신청을한경우에, 사전에훈련과정인정을받지않았다는이유만을들어훈련비용지원을거부하는것은신의성실의원칙에반하여허용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청 스스로 위법한 처분으로 사전인정 신청을 막아놓고 사전인정 없음을 이유로 지원거부함은 신의칙 위반이다(대판 2017두38959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