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0번 해설 — 서류 등의 반환

① 행정청은처분후2년이내에당사자등이요청하는경우에는청 문·공청회또는의견제출을위하여제출받은서류나그밖의물 건을반환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22⑥. 처분 후 2년 이내 요청 시 제출 서류·물건 반환.

② 송달이불가능하여관보, 공보등에공고한경우에는다른법령 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고일부터14일이 지난때에그효력이발생한다. 다만, 긴급히시행하여야할특별 한사유가있어효력발생시기를달리정하여공고한경우에는 그에따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15③. 공고 송달은 원칙 14일 경과 시 효력, 긴급 시 달리 정할 수 있음.

③ 행정청은긴급히처분을할필요가있는경우당사자에게처분의 근거와이유를제시하지않아도되지만, 처분후당사자가요청 하는경우에는그근거와이유를제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23①·③. 긴급 등 예외로 생략 가능하나 사후 요청 시 제시 의무.

④ 처분에관한권리또는이익을사실상양수한자는행정청의승 인을받아당사자등의지위를승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10④. 사실상 양수인은 행정청 승인을 받아 지위 승계.

⑤ 정보통신망을이용한송달은송달받을자가동의하는경우에만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14③. 정보통신망 송달은 수신자 동의가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