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회직8급
행정법 · 24문항
※ 행 정 법 가 - 9 -
1. 공무원의법률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2. 행정권한의위임과위탁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 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행정권한의내부위임은법률의근거가없이도가능하나행정 권한의위임은법률의근거를요한다. ㄴ. 전결규정에위반하여원래의전결권자아닌보조기관등이처 분권자인행정관청의이름으로행정처분을한경우그처분은 권한없는자에의하여행하여진무효의처분이다. ㄷ. 내부위임의경우수임기관이자기의이름으로처분을했다면 항고소송의피고는수임기관이된다. ㄹ. 본래시·도지사나시장·군수또는구청장의업무에속하는대 집행권한을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위탁한경우한국토지주택 공사는이러한위탁에의하여대집행을수권받은자로서공무 인대집행을실시함에따르는권리·의무및책임이귀속되는 행정주체의지위에있다
3. 행정행위의하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4. 행정행위의분류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행정청의사립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행위는학교법인의임원선 임행위의법률상효력을완성하게하는보충적법률행위로서 강학상인가에해당한다. 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특정인에게권리나의무를부여하는 것이므로강학상특허에해당한다. ㄷ. 공유수면의점용·사용허가는허가상대방에게제한을해제하여 공유수면이용권을부여하는처분으로강학상허가에해당한다. ㄹ. 토지거래허가는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토지거래를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특정한경우에예외적으로토지거래계약을체결할 수있는자격을부여하는점에서강학상특허에해당한다
5. 사인의공법행위로서신고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 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6. 甲은아파트를건설하고자乙시장에게 주택법상사업계획승인신 청을하였는데, 乙시장은아파트단지인근에개설되는자동차전용 도로의부지로사용할목적으로甲소유토지의일부를아파트사 용검사시까지기부채납하도록하는부담을붙여사업계획을승인 하였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모두고르 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甲이위부담을불이행하였다면乙시장은이를이유로사업계 획승인을철회하거나, 위부담상의의무불이행에대해행정대 집행을할수있다. ㄴ. 甲이위부담을이행하지아니하더라도乙시장의사업계획승인 이당연히효력을상실하는것은아니다. ㄷ. 乙시장은기부채납의내용을甲과사전에협의하여협약의형 식으로미리정한다음, 사업계획승인을하면서위부담을부 가할수도있다. ㄹ. 만일甲이건축법상기속행위에해당하는건축허가를신청하 였고, 乙시장이건축허가를하면서법률의근거없이기부채납 부담을붙였다면그부담은무효이다
8. 공법상계약에해당하는것만을<보기>에서모두고르면?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따라지방자치단체와유 한회사간체결한터널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 ㄴ. 구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상의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지원금출연을위하여중소기업청장이민간주식회사와 체결하는협약 ㄷ. 도시계획사업의시행자가그사업에필요한토지를협의취득하 는행위 ㄹ. 국유일반재산의대부행위
9. 법률유보와법률의위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0. 행정절차법의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 례에의함)
11. 행정절차법상의견청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 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함) 상정보공개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 에의함)
1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과태료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4. 행정대집행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5. 행정상강제집행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모두 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행정청은개별사건에있어서위반내용, 위반자의시정의지등 을감안하여대집행과이행강제금을선택적으로활용할수있 으며, 이처럼그합리적인재량에의해선택하여활용하는이상 중첩적인제재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ㄴ. 국세징수법상의공매통지는그상대방인체납자등의법적 지위나권리·의무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행정처분이므로공 매통지자체를취소소송의대상으로삼을수있다. ㄷ. 행정청이행정대집행을할수있는경우에도필요하면별도로 민사소송의방법을통하여의무이행을구할수있다. ㄹ. 장기간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였더라도, 그기간중에는 시정명령의이행기회가제공되지아니하였다가뒤늦게시정명 령의이행기회가제공된경우라면, 시정명령의이행기회제공 을전제로한1회분의이행강제금만을부과할수있고, 시정명 령의이행기회가제공되지아니한과거의기간에대한이행강 제금까지한꺼번에부과할수는없으며이를위반하여이루어 진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무효이다
16. 행정심판법상간접강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7. 행정기본법상행정에관한기간의계산과법령등시행일의기 간계산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 례에의함)
18. 지방자치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모두고 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주민은권리·의무와직접관련되는규칙의제정, 개정또는폐지 와관련된의견을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출할수있다. ㄴ. 주무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의사무에관한시장·군수및자치 구의구청장의명령이나처분이법령에위반되거나현저히부 당하여공익을해침에도불구하고시·도지사가시정명령을하 지아니하면시·도지사에게기간을정하여시정명령을하도록 명할수있다. ㄷ. 주민소송의대상이되는‘재산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이나 ‘공금의부과·징수를게을리한사항’이란지방자치단체의소유 에속하는재산의가치를유지·보전또는실현함을직접목적으 로하는행위또는그와관련된공금의부과·징수를게을리한 행위, 그밖에재무회계와관련이없는행위중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영향을미치는행위등을포함한다. ㄹ. 기관위임사무는자치조례의제정범위에속하지않는다할것이 므로기관위임사무에관한사항을조례로정하도록위임하는 법령은위헌·위법에해당하여무효가된다
1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 지보상법이라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 는경우판례에의함)
20. 항고소송의피고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21. 행정심판법상임시처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 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2. 구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의위반행위에대한시 정조치횟수를근거로공정거래위원회가부과한과징금부과처분 에대한취소소송의계속중위반행위자체가존재하지않는다는 이유로시정조치의취소판결이확정되었다. 이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3. 국가배상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 례에의함)
25. 항고소송의원고적격이인정되는것만을<보기>에서모두고르 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인갑이 부패방지및국민 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국민권익위원 회에신고를하면서신분보장조치를요구하였고, 이에국민권 익위원회가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갑에대한중징 계요구를취소하고향후신고로인한신분상불이익등을주지 말것을요구하는조치요구를한사안에서이에불복하는경기 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ㄴ.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시외버스운행노선중 일부가기존의시내버스운행노선과중복하게되어수익감소가 예상되는기존시내버스운송사업자 ㄷ. 인근공유수면의매립목적을택지조성에서조선시설용지로변 경하는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으로인하여환경상의 이익을침해받았다고주장하는수녀원 ㄹ. 교육부장관이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학의학교 법인의임시이사를선임한데대하여그선임처분의취소를구 하는그대학의노동조합 ㅁ. 대학에대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협약해지통보에불복하여협 약해지통보의효력을다투는그연구개발사업의연구팀장인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