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1번 해설 — 의견청취

① 허가영업의양도에따른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수리하는처분을 할경우에는행정청은종전의영업자에대하여의견청취절차를 거친후처분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2.14. 2001두7015. 종전 영업자는 불이익 당사자로 사전통지·의견청취 대상.

② 퇴직연금의환수결정은당사자에게의무를과하는처분이므로 퇴직연금의환수결정에앞서당사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주 지아니하면절차의하자가있는위법한처분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0.11.28. 99두5443. 환수금액은 법령상 확정되어 재량의 여지가 없으므로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③ 행정청이당사자와도시계획사업의시행과관련한협약을체결 하면서관계법령및 행정절차법에규정된청문의실시등의 견청취절차를배제하는조항을두었다고하더라도, 이러한협약 의체결로청문의실시에관한규정의적용을배제할수있다고 볼만한법령상의규정이없는한, 청문의실시에관한규정의적 용이배제된다거나청문을실시하지않아도되는예외적인경우 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4.7.8. 2002두8350. 협약만으로 행정절차법 청문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④ 청문에서당사자등이의견서를제출한경우에는그내용을출석 하여진술한것으로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31③. 의견서 제출은 출석 진술로 간주.

⑤ 청문주재자는당사자등의전부또는일부가정당한사유없이 청문기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 우에는이들에게다시의견진술및증거제출의기회를주지아니 하고청문을마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35②.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시 추가 기회 없이 청문 종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