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5번 해설 — 대집행·이행강제금
정답 ②번출제 쟁점 대집행·이행강제금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상강제집행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모두 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행정청은개별사건에있어서위반내용, 위반자의시정의지등 을감안하여대집행과이행강제금을선택적으로활용할수있 으며, 이처럼그합리적인재량에의해선택하여활용하는이상 중첩적인제재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ㄴ. 국세징수법상의공매통지는그상대방인체납자등의법적 지위나권리·의무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행정처분이므로공 매통지자체를취소소송의대상으로삼을수있다. ㄷ. 행정청이행정대집행을할수있는경우에도필요하면별도로 민사소송의방법을통하여의무이행을구할수있다. ㄹ. 장기간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였더라도, 그기간중에는 시정명령의이행기회가제공되지아니하였다가뒤늦게시정명 령의이행기회가제공된경우라면, 시정명령의이행기회제공 을전제로한1회분의이행강제금만을부과할수있고, 시정명 령의이행기회가제공되지아니한과거의기간에대한이행강 제금까지한꺼번에부과할수는없으며이를위반하여이루어 진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무효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정답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선지별 해설
④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ㄹ은 옳으나 ㄴ은 그름(공매통지는 처분 아님). 따라서 ㄴ·ㄹ은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5번은 대집행·이행강제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16.7.14. 2015두46598. 이행기회 미제공 과거 기간분 일괄 부과는 무효. ㄱ·ㄹ이 옳아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