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6번 해설 — 간접강제

① 행정심판위원회는피청구인이재결에따른재처분의무를이행하 지않으면청구인의신청에의하여결정으로상당한기간을정하 고피청구인이그기간내에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지 연기간에따라일정한배상을하도록명하거나즉시배상을할 것을명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50의2①. 재처분의무 불이행 시 간접강제(지연배상 등) 결정 가능.

② 행정심판위원회는사정의변경이있는경우에는당사자의신청 에의하여간접강제결정의내용을변경할수있으며, 변경결정을 하기전에신청상대방의의견을들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50의2②·③. 사정변경 시 내용 변경 가능, 사전 의견청취.

③ 행정심판위원회의간접강제결정의효력은피청구인인행정청이 소속된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단체에까지미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50의2⑤. 간접강제결정 효력은 소속 국가·지자체·공공단체에 미침.

④ 청구인은행정심판위원회의간접강제결정에불복하는경우그 결정에대하여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50의2④. 간접강제결정에 불복 시 행정소송 제기 가능.

⑤ 간접강제의결정서정본은 민사집행법에따른강제집행에관 하여는집행권원과같은효력을가진다. 다만, 청구인이해당결 정에불복하는소송을제기한경우에는이러한효력이인정될수 없다. 행 정 법 가 - 13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50의2⑤. 간접강제결정서 정본은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불복 소송 제기로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