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 해설 — 기간 계산

① 행정에관한기간의계산에관하여는행정기본법또는다른법령 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민법을준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6①. 특별 규정 없으면 민법 준용.

② 처분에서의무를부과하는경우, 의무가지속되는기간의계산은 기간을일, 주, 월또는연으로정한경우에는기간의첫날을산입 하는것이원칙이나국민에게불리한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아 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6②. 의무 지속기간은 첫날 산입·말일 24시 만료가 원칙이나 국민에게 불리하면 미적용.

③ 법령등에서국민의권익을제한하는경우, 권익이제한되는기간 의계산에있어기간의말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인경우에는 기간은그익일로만료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6②2호. 국민에게 불리하므로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그날로 기간이 만료한다(익일로 연장하지 않음).

④ 법령등을공포한날부터시행하는경우에는공포한날을시행일 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7제1호. 공포한 날부터 시행 시 공포일이 시행일.

⑤ 법령등을공포한날부터일정기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하는경 우법령등을공포한날을첫날에산입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7제2호.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행 시 첫날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