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직8급 행정법 20번 해설 — 피고적격
정답 ⑤번출제 쟁점 피고적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항고소송의피고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취소소송은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처분등을행한 행정청을피고로한다
- ② 중앙노동위원회의처분에대한행정소송은중앙노동위원회위원 장을피고로한다
- ③ 관할청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농지보전부담금수납업 무의대행을위탁받은한국농어촌공사가농지보전부담금납부통 지서에관할청의대행자임을기재하고납부통지서를보낸경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에대한취소소송의피고는관할청이된다
- ④ 대리관계를명시적으로밝히지는아니하였다하더라도처분명의 자가피대리행정청산하의행정기관으로서실제로피대리행정청 으로부터대리권한을수여받아피대리행정청을대리한다는의사 로행정처분을하였고처분명의자는물론그상대방도그행정처 분이피대리행정청을대리하여한것임을알고서이를받아들인 예외적인경우에는피대리행정청이피고가된다
- ⑤ 조례에대한무효확인소송의경우의결기관인지방의회가피고 가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취소소송은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처분등을행한 행정청을피고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13①.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피고.
② 중앙노동위원회의처분에대한행정소송은중앙노동위원회위원 장을피고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위원회법 §27①. 중노위 처분 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③ 관할청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농지보전부담금수납업 무의대행을위탁받은한국농어촌공사가농지보전부담금납부통 지서에관할청의대행자임을기재하고납부통지서를보낸경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에대한취소소송의피고는관할청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8.10.25. 2018두43095. 대행자임을 밝힌 경우 처분의 효과 귀속 주체인 관할청이 피고.
④ 대리관계를명시적으로밝히지는아니하였다하더라도처분명의 자가피대리행정청산하의행정기관으로서실제로피대리행정청 으로부터대리권한을수여받아피대리행정청을대리한다는의사 로행정처분을하였고처분명의자는물론그상대방도그행정처 분이피대리행정청을대리하여한것임을알고서이를받아들인 예외적인경우에는피대리행정청이피고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결 2006.2.23. 2005부4. 예외적으로 피대리청이 피고.
⑤ 조례에대한무효확인소송의경우의결기관인지방의회가피고 가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96.9.20. 95누8003. 조례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경우 피고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조례는 교육감)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20번은 피고적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⑤번입니다. 대판 1996.9.20. 95누8003. 조례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경우 피고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조례는 교육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