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직8급 행정법 21번 해설 — 임시처분

① 임시처분이란행정청의처분이나부작위때문에발생할수있는 당사자의중대한불이익이나급박한위험을막기위해당사자에 게임시지위를부여하는행정심판위원회의결정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31①. 임시처분은 임시지위 부여를 위한 적극적 가구제.

② 당사자의임시지위를정하여야할필요성이인정된다면, 집행정 지로목적을달성할수있는경우에도임시처분은선택적으로사 용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31③.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보충성).

③ 행정심판위원회는적극적가구제수단인임시처분을직권으로 결정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31①. 임시처분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결정 가능.

④ 행정심판위원회가임시처분결정을하기위해서행정심판청구의 계속이요구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31③·§30. 임시처분은 본안 심판청구가 계속 중일 것을 전제로 한다(부수성).

⑤ 임시처분결정절차에는집행정지결정의절차에관한규정이준용된다. 행 정 법 가 - 14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31②. 임시처분에는 §30③~⑦(집행정지 절차)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