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직8급 행정법 23번 해설 — 입법부작위

① 국회가일정한사항에관하여헌법에의하여부과되는구체적인 입법의무를부담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입법에필요한상당 한기간이경과하도록고의또는과실로이러한입법의무를이행 하지아니하는등극히예외적인사정이인정되는사안에한정하 여 국가배상법 소정의배상책임이인정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8.5.29. 2004다33469. 입법부작위 국가배상은 극히 예외적 경우에 한정.

② 국회의원이제정한법률규정이헌법의문언에명백히위반됨에 도불구하고국회가굳이당해입법을한것과같은특수한경우 가아닌한 국가배상법상의위법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7.6.13. 96다56115 등. 입법행위는 명백한 헌법 위반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위법행위 아님.

③ 법령의위임에도불구하고보건복지부장관이치과전문의제도의 실시를위하여필요한시행규칙의개정등절차를마련하지않은 입법부작위가위헌이라는헌법재판소결정의기속력에따라, 보 건복지부장관이사실상전공의수련과정을수료한치과의사들에 게그수련경력에대한기득권을인정하는경과조치를행정입법 으로제정하지않았다면입법부작위에의한국가배상책임이성 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8.6.15. 2017다249769 취지. 별도의 경과조치(기득권 인정)를 행정입법으로 제정할 의무가 헌재 결정 기속력에서 곧바로 도출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직무수행중경과실로피해자에게손해를입힌공무원이피해자 에게손해를배상하였다면, 공무원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국 가가피해자에대하여부담하는손해배상책임의범위내에서자 신이변제한금액에관하여구상권을취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4.8.20. 2012다54478. 경과실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변제 시 국가에 대한 구상권 취득.

⑤ 일반적으로공무원이필요한지식을갖추지못하고법규의해석 을그르쳐행정처분을하였다면그가법률전문가가아닌행정직 공무원이라고하여과실이없다고는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1.2.9. 98다52988 등. 법규 해석을 그르친 처분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