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 해설 — 원고적격
문제
항고소송의원고적격이인정되는것만을<보기>에서모두고르 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인갑이 부패방지및국민 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국민권익위원 회에신고를하면서신분보장조치를요구하였고, 이에국민권 익위원회가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갑에대한중징 계요구를취소하고향후신고로인한신분상불이익등을주지 말것을요구하는조치요구를한사안에서이에불복하는경기 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ㄴ.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시외버스운행노선중 일부가기존의시내버스운행노선과중복하게되어수익감소가 예상되는기존시내버스운송사업자 ㄷ. 인근공유수면의매립목적을택지조성에서조선시설용지로변 경하는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으로인하여환경상의 이익을침해받았다고주장하는수녀원 ㄹ. 교육부장관이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학의학교 법인의임시이사를선임한데대하여그선임처분의취소를구 하는그대학의노동조합 ㅁ. 대학에대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협약해지통보에불복하여협 약해지통보의효력을다투는그연구개발사업의연구팀장인교수
- ① ㄱ, ㄴ
- ② ㄹ, ㅁ
- ③ ㄱ, ㄴ, ㅁ ← 정답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3.7.25. 2011두1214. 권익위 조치요구의 직접 상대방인 기관(소속 위원장)에게 원고적격 인정. ㄱ·ㄴ·ㅁ이 옳아 정답은 ③.
②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학 노동조합은 임시이사 선임처분으로 침해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부정된다(ㄹ은 부적격). ㄹ·ㅁ 조합은 정답 아님.
④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2.6.28. 2010두2005. 수녀원은 비법인 재단으로 자연인이 아니어서 환경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ㄷ 부적격).
⑤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2.10.25. 2001두4450. 노선 중복으로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기존 사업자(경업자)에게 원고적격 인정. 다만 ㄷ(수녀원)은 부적격이라 ㄴ·ㄷ·ㄹ 조합은 정답 아님.
핵심 요약 (Q&A)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은 원고적격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14.12.11. 2012두28704 등. 협약해지 통보의 직접 상대방인 연구책임자에게 원고적격 인정. ㄱ·ㄴ·ㅁ이 옳아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