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직8급 행정법 9번 해설 — 법률유보
정답 ②번출제 쟁점 법률유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법률유보와법률의위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자격이나신분등을취득또는부여할수없거나인가, 허가, 지 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수리등을필요로하는영업또는사업 등을할수없는사유는법률로정하여야한다
- ② 텔레비전방송수신료금액의결정은납부의무자의범위와는달리 수신료에관한본질적인중요한사항이아니므로국회가스스로 결정할필요는없다 ← 정답
-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신청시요구되는토지등소유자의동 의정족수를정하는것은법률유보내지의회유보의원칙이지켜 져야할영역이다
- ④ 헌법재판소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대한법률의위임 은법규명령에대한위임과달리반드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 여야할필요가없고포괄적인것으로족하다
- ⑤ 헌법재판소에따르면법률이자치적인사항을공법적단체의정 관으로정하도록위임한경우에는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적용 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자격이나신분등을취득또는부여할수없거나인가, 허가, 지 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수리등을필요로하는영업또는사업 등을할수없는사유는법률로정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6②(결격사유 법정주의). 영업 결격사유는 법률로 정함.
② 텔레비전방송수신료금액의결정은납부의무자의범위와는달리 수신료에관한본질적인중요한사항이아니므로국회가스스로 결정할필요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1999.5.27. 98헌바70. 수신료 금액 결정은 본질적 중요사항으로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의회유보).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신청시요구되는토지등소유자의동 의정족수를정하는것은법률유보내지의회유보의원칙이지켜 져야할영역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2.4.24. 2010헌바1 등. 동의정족수는 본질적 사항으로 법률(의회유보) 사항.
④ 헌법재판소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대한법률의위임 은법규명령에대한위임과달리반드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 여야할필요가없고포괄적인것으로족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5.4.20. 92헌마264 등. 조례는 자치입법이므로 포괄위임 허용.
⑤ 헌법재판소에따르면법률이자치적인사항을공법적단체의정 관으로정하도록위임한경우에는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적용 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1.4.26. 2000헌마122 등. 자치법적 사항의 정관 위임에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9번은 법률유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 1999.5.27. 98헌바70. 수신료 금액 결정은 본질적 중요사항으로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의회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