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3번 해설 — 공법상 계약(지방계약법 적용)
문제
공법상계약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모두 고르면? < 보 기> ㄱ.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하여는그계약의 성질이사법상계약인지공법상계약인지와상관없이원칙적 으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율이적용된다고보아야한다. ㄴ.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따른지원금출연을위하여중소 기업청장이체결하는협약은공법상대등한당사자사이의 의사표시의합치로성립하는공법상계약에해당한다. ㄷ. 지방자치단체가일방당사자가되는이른바‘공공계약’이 사경제의주체로서상대방과대등한위치에서체결하는사법상 계약에해당하는경우그에관한법령에특별한정함이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사적자치와계약자유의원칙등사법의 원리가그대로적용된다. ㄹ. 행정청은법령등을위반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공법상계약을 체결할수있으며, 이경우계약의목적및내용을명확하게 적은계약서를작성하여야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정답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에는 성질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보기 ㄱ은 옳음).
② ㄱ,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정보화지원사업 지원협약은 공법상 대등 당사자 간 의사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이다(보기 ㄴ은 옳음).
③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사법상 공공계약에는 사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보기 ㄷ은 옳음). 정답은 ㄱㄷㄹ인 ③번.
④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27①. 공법상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작성의무가 명문화되어 있다(보기 ㄹ은 옳음).
⑤ ㄱ,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ㄷ·ㄹ은 옳으나 ㄴ(중기청 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본 것)은 판례상 틀려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정답은 ㄱㄷㄹ인 ③번.
핵심 요약 (Q&A)
-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3번은 공법상 계약(지방계약법 적용)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사법상 공공계약에는 사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보기 ㄷ은 옳음). 정답은 ㄱㄷㄹ인 ③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