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 해설 — 지방자치(지방자치단체조합)
정답 ⑤번출제 쟁점 지방자치(지방자치단체조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지방자치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2개이상의지방자치단체가사무를공동으로처리할목적으로 설립하는지방자치단체조합은법인으로한다
- ② 지방의회와집행기관의구성을따로법률로정하는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의규정과달리할수있으며, 이경우 주민 투표법에따른주민투표를거쳐야한다
- ③ 시·군·자치구의장에대한시·도지사의직무이행명령이기간 내이행되지아니하면시·도지사는대집행을할수있고, 이경 우 행정대집행법을준용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이나시·도지사는지방자치단체의자치사무에 관하여보고를받을수있으며, 법령위반사항에대해서는 서류·장부또는회계를감사할수있다
- ⑤ 2개이상의시·군또는자치구가공동으로특정한목적을위 하여광역적으로사무를처리할필요가있을때에는상호 협의에따른규약을정하여구성지방자치단체의지방의회 의결을거쳐시·도지사의승인을받아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2개이상의지방자치단체가사무를공동으로처리할목적으로 설립하는지방자치단체조합은법인으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 §176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이다.
② 지방의회와집행기관의구성을따로법률로정하는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의규정과달리할수있으며, 이경우 주민 투표법에따른주민투표를거쳐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 §4. 기관구성 형태 변경 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③ 시·군·자치구의장에대한시·도지사의직무이행명령이기간 내이행되지아니하면시·도지사는대집행을할수있고, 이경 우 행정대집행법을준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 §189. 직무이행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이 가능하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나시·도지사는지방자치단체의자치사무에 관하여보고를받을수있으며, 법령위반사항에대해서는 서류·장부또는회계를감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 §190.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정된다.
⑤ 2개이상의시·군또는자치구가공동으로특정한목적을위 하여광역적으로사무를처리할필요가있을때에는상호 협의에따른규약을정하여구성지방자치단체의지방의회 의결을거쳐시·도지사의승인을받아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방자치법 §199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구성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의 승인'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은 지방자치(지방자치단체조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⑤번입니다. 지방자치법 §199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구성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의 승인'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