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직8급 행정법 23번 해설 — 위임입법(군인 복무·포괄위임)
문제
위임입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모두 고르면? < 보 기> ㄱ. 군인의복무에관한사항을규율할권한을대통령령에위임 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규정될내용및범위에관한 기본적인사항을다소광범위하게위임하였다하더라도포괄 위임금지원칙에위배된다고볼수없다. ㄴ. 법령의위임이없음에도법령에규정된처분요건에해당하는 사항을부령에서변경하여규정한경우에는그부령의규정은 행정조직내에서적용되는행정명령의성격을지닐뿐국민에 대한대외적구속력은없다. ㄷ. 중앙행정기관이제정·개정후10일내에제출한대통령령· 총리령및부령이그위임법률의취지또는내용에합치되지 아니한다고국회소관상임위원회가판단한경우국회는본회의 의결로이를처리하고정부에송부한다. ㄹ. 헌법상구체적위임의요구는법률이대통령령에위임하는 경우에대하여규정된것이므로대통령령이법률에서위임받은 사항을다시부령에재위임하는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판례. 군 복무 등 특수신분관계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구가 완화되어 다소 광범위한 위임도 허용된다(보기 ㄱ은 옳음).
②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위임 없는 부령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보기 ㄴ은 옳음). 정답은 ㄱ·ㄴ인 ①번.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회법 §98의2. 상임위원회가 검토하여 처리(본회의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가 검토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처리하는 절차로, '본회의 의결로 처리'한다는 보기 ㄷ은 틀림.
④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ㄴ은 옳으나 ㄷ(국회 본회의 의결 처리)은 틀려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정답은 ㄱ·ㄴ인 ①번.
⑤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판례. 재위임의 경우에도 구체적 위임의 요청이 적용되며, 위임받은 사항을 그대로 재위임하는 백지재위임은 금지된다. 보기 ㄹ은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23번은 위임입법(군인 복무·포괄위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