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직8급 행정법 4번 해설 — 강학상 특허(도로점용허가)
문제
강학상특허에대한설명으로<보기>에서옳은것(○)과옳지 않은것(X)을올바르게조합한것은? < 보 기> ㄱ. 도로점용허가는특허행위로서상대방의신청또는동의를요하는 쌍방적행정행위이며, 권리를설정하여주는행위로서재량 행위이다. ㄴ. 강학상특허사용권은행정주체에대하여공공용물의배타적, 독점적인사용을청구할수있는권리로서공법상의채권이다. ㄷ. 특별사용에있어서의점용료부과처분은공법상의의무를 부과하는공권적인처분으로서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 처분에해당한다. ㄹ. 구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및동법 시행령상, 개발촉진지구안에서시행되는지역개발사업(이하 ‘지구개발사업’이라함)에서지정권자의실시계획승인처분은 단순히시행자가작성한실시계획에대한보충행위로서의성질을 가지는것이아니라시행자에게지구개발사업을시행할수 있는지위를부여하는일종의설권적처분의성격을가진독 립된행정처분으로보아야한다. ㅁ. 공원부지가용도폐지되어일반재산이되었다고해도그전에 이루어진사용허가나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근거하여 공원부지에대한사용료를부과할수있다. ㄱ ㄴ ㄷ ㄹ ㅁ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행 정 법 가 - 9 -
선지별 해설
① ○ ○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도로점용허가는 설권적 특허로 재량행위이다(보기 ㄱ은 옳음).
② ○ ○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특허사용권은 행정주체에 대한 공법상 채권이다(보기 ㄴ은 옳음).
③ ○ ○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점용료 부과는 공권력적 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다(보기 ㄷ은 옳음). 정답 조합은 ㄱㄴㄷ ○, ㄹ ○, ㅁ ○으로 ①번이 정답.
④ ○ ×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실시계획승인처분은 독립된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보기 ㄹ은 옳음).
⑤ × ×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용도폐지 전 사용관계에 기한 사용료 부과는 적법하다(보기 ㅁ은 옳음). 따라서 ㄱ~ㅁ 모두 ○인 ①번이 정답.
핵심 요약 (Q&A)
-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4번은 강학상 특허(도로점용허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