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직8급 행정법 7번 해설 — 국유재산(사용허가 취소)
정답 ②번출제 쟁점 국유재산(사용허가 취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유재산법상사용허가의취소와철회에대한설명으로옳지 않은것은?
- ① 중앙관서의장은행정재산의사용허가를받은자가거짓진술 하거나부실한증명서류를제시하거나부정한방법으로사용 허가를받은경우그허가를취소할수있다
- ② 중앙관서의장이미리행정재산의원래상태의변경을승인한 경우에도허가기간이끝나면원래의상태대로반환하여야한다 ← 정답
- ③ 중앙관서의장이행정재산의사용허가를취소하거나철회하려는 경우에는청문을하여야한다
- ④ 사용허가받은행정재산을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직접공 용이나공공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필요하여사용허가를 철회한경우이로인하여손실이발생하면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따라보상한다
- ⑤ 행정재산의사용·수익에대한허가는행정처분으로서강학상 특허에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중앙관서의장은행정재산의사용허가를받은자가거짓진술 하거나부실한증명서류를제시하거나부정한방법으로사용 허가를받은경우그허가를취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유재산법 §36①. 부정한 방법 등의 경우 사용허가 취소·철회가 가능하다.
② 중앙관서의장이미리행정재산의원래상태의변경을승인한 경우에도허가기간이끝나면원래의상태대로반환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유재산법 §38 단서.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따라서 '원래 상태대로 반환'은 옳지 않다.
③ 중앙관서의장이행정재산의사용허가를취소하거나철회하려는 경우에는청문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유재산법 §37. 사용허가 취소·철회 시 청문이 필수이다.
④ 사용허가받은행정재산을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직접공 용이나공공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필요하여사용허가를 철회한경우이로인하여손실이발생하면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따라보상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유재산법 §36② 및 보상 규정. 공익목적 철회로 인한 손실은 보상한다.
⑤ 행정재산의사용·수익에대한허가는행정처분으로서강학상 특허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설권적 처분인 강학상 특허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7번은 국유재산(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국유재산법 §38 단서.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따라서 '원래 상태대로 반환'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