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직8급 행정법 8번 해설 — 경찰행정(정보수집)

① 경찰관은범죄·재난·공공갈등등공공안녕에대한위험의예방과 대응을위한정보의수집·작성·배포와이에수반되는사실의 확인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관직무집행법 §8의2. 정보수집 등의 직무를 명문화하였다.

② 경찰관은위험한사태가발생한장소에있는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밖의관계인에게위해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조치를하게하거나직접그조치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관직무집행법 §5①.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 권한이 인정된다.

③ 경찰관이신분증을제시하지않고불심검문을한경우, 검문 하는사람이경찰관이고검문하는이유가범죄행위에관한 것임을피고인이충분히알고있었다고보이더라도그불심 검문은위법한공무집행이라고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경찰관·검문이유를 충분히 알았다면 위법하지 않다. '위법'이라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④ 경찰관은어떠한죄를범하였거나범하려하고있다고의심 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거동이수상한자를정지시켜 질문할수있고, 목적달성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내에서 사회통념상용인될수있는상당한방법으로그대상자를 정지시킬수있으며질문에수반하여흉기의소지여부도조사 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관직무집행법 §3 및 판례. 정지·질문·흉기조사는 적법한 직무이다.

⑤ 경찰관은자살을시도하려는사람등구호대상자를발견하였을 때에는보건의료기관이나공공구호기관에긴급구호를요청 하거나경찰관서에서보호하는등적절한조치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관직무집행법 §4①. 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권한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