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직8급 행정법 9번 해설 — 하자(위헌결정 후 집행)

① 과세처분이후조세부과의근거가되었던법률규정에대하여 위헌결정이내려진후에행한그과세처분의집행은당연 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대법원 판례. 위헌결정 후의 새로운 체납처분(집행)은 위헌결정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이다.

② 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상선행처분인 표준지공시지가의결정에하자가있는경우에그하자는 보상금산정을위한수용재결에승계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과 수용재결 사이에는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③ 재건축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당시동의율을충족하지못한 하자는후에추가동의서가제출되었다는사정만으로치유될 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인가 당시 동의율 미충족 하자는 사후 추가동의로 치유되지 않는다.

④ 건물소유자에게소방시설불량사항을시정·보완하라는명령을 구두로고지한것은 행정절차법에위반한것으로하자가 중대하나명백하지는않아취소사유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처분의 문서주의(행정절차법 §24)에 위반한 구두 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본 선지는 '취소사유'라고 하여 옳지 않다.

⑤ 취소사유인절차적하자가있는당초과세처분에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이있는경우, 소멸한당초처분의절차적하자는 존속하는증액경정처분에승계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흡수설에 따라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소멸하고 그 절차적 하자는 승계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