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0번 해설 — 공정력과 부당이득(보기 ㄱ)
문제
행정행위의공정력또는구성요건적효력에대한설명으로<보기> 에서옳은것(○)과옳지않은것(×)을올바르게조합한것은? < 보 기> ㄱ. 과세처분의하자가단지취소할수있는정도에불과할때에는 과세관청이이를스스로취소하거나항고소송절차에의하여 취소되지않는한그로인한조세의납부가부당이득이되지 않는다. ㄴ. 연령미달의결격자인피고인이소외인의이름으로운전면허 시험에응시·합격하여운전면허를취득한후차를운전하였 다가무면허운전죄로기소되었더라도무면허운전죄가성립 하지않는다. ㄷ. 미리행정처분에대한취소판결이있어야만그행정처분이 위법임을이유로한국가배상청구를할수있는것은아니다. ㄹ. 개발행위허가를받지않고무단으로토지의형질을변경하 였다는이유로관할행정청으로부터원상복구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위조치명령에취소사유에해당하는위법이있는 경우이를이행하지않더라도처벌할수는없다고할것이다. ㄱ ㄴ ㄷ ㄹ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선지별 해설
① ○ × ×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공정력으로 인해 취소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ㄱ은 옳음).
② × ○ ○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해당 면허는 취소사유 있는 것에 불과해 취소 전까지 유효하므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ㄴ은 옳음).
③ ○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국가배상청구 시 위법성 판단은 공정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취소판결을 요하지 않는다(ㄷ은 옳음).
④ ×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조치명령이 위법(취소사유)하면 그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ㄹ은 옳은 진술이며 정답 조합은 ⑤(○○○○).
⑤ ○ ○ ○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ㄱ~ㄹ 모두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에 관한 옳은 판례 법리이므로 정답은 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0번은 공정력과 부당이득(보기 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