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2번 해설 — 주민투표 대상
정답 ④번출제 쟁점 주민투표 대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주민투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주한미군부대이전은지방자치단체의장의권한에의하여결정할 수있는사항이아님이명백하므로주민투표의대상이될수없다
- ② ｢주민투표법｣상주민투표는직접또는우편으로하되, 1인1표로 한다
- ③ ｢주민투표법｣상주민투표는특정한사항에대하여찬성또는반대의 의사표시를하거나두가지사항중하나를선택하는형식으로실시 하여야한다
- ④ ｢주민투표법｣에따라주민투표사무를관리하는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에대한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설명회·토론회등을개최 하여야한다 ← 정답
- ⑤ ｢주민투표법｣상지방의회는재적의원3분의2 이상의출석과출석 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그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주민투표실시를 청구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주한미군부대이전은지방자치단체의장의권한에의하여결정할 수있는사항이아님이명백하므로주민투표의대상이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지자체 권한에 속하지 않는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③ ｢주민투표법｣상주민투표는특정한사항에대하여찬성또는반대의 의사표시를하거나두가지사항중하나를선택하는형식으로실시 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주민투표법 제15조. 찬반 또는 양자택일 형식.
④ ｢주민투표법｣에따라주민투표사무를관리하는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에대한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설명회·토론회등을개최 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주민투표법 제4조 제2항. 정보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설명회·토론회 개최는 임의(할 수 있다)이지 의무가 아니다.
⑤ ｢주민투표법｣상지방의회는재적의원3분의2 이상의출석과출석 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그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주민투표실시를 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주민투표법 제9조 제2항. 지방의회의 주민투표 청구 의결정족수.
핵심 요약 (Q&A)
-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2번은 주민투표 대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주민투표법 제4조 제2항. 정보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설명회·토론회 개최는 임의(할 수 있다)이지 의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