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 해설 — 서류 제출
정답 ④번출제 쟁점 서류 제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사례에있어｢행정기본법｣상인허가의제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甲은자신의토지에건축을하기위하여건축허가(주된허가)를 신청하려고담당공무원에게문의한결과, 건축허가뿐만아니라 개발행위허가(의제된허가)도받아야함을알게되었다
- ① 甲은건축허가를신청할때개발행위허가에필요한서류를함께제출 하여야한다
- ② 건축허가행정청은건축허가를하기전에개발행위허가에관하여 미리개발행위허가행정청과협의하여야한다
- ③ 개발행위허가행정청은건축허가행정청으로부터협의를요청받으면, 법률에인허가의제시에도관련인허가에필요한심의·의견청취 등절차를거친다는명시적인규정이있는경우그절차에걸리는 기간을제외하고, 그요청을받은날부터20일이내에의견을제출 하여야한다
- ④ 개발행위허가행정청이건축허가행정청으로부터협의를요청 받고도법령에서정한기간내에협의여부에관하여의견을제출 하지아니하면건축허가행정청은재협의를요청하여야한다 ← 정답
- ⑤ 건축허가와개발행위허가에관해법령에따른협의가된사항에 대해서는건축허가를받았을때개발행위허가를받은것으로본다. 행 정 법 가 - 14 -
선지별 해설
② 건축허가행정청은건축허가를하기전에개발행위허가에관하여 미리개발행위허가행정청과협의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24조 제3항. 주된 인허가 전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 의무.
③ 개발행위허가행정청은건축허가행정청으로부터협의를요청받으면, 법률에인허가의제시에도관련인허가에필요한심의·의견청취 등절차를거친다는명시적인규정이있는경우그절차에걸리는 기간을제외하고, 그요청을받은날부터20일이내에의견을제출 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24조 제4항.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 의견 제출(심의·의견청취 기간 제외).
④ 개발행위허가행정청이건축허가행정청으로부터협의를요청 받고도법령에서정한기간내에협의여부에관하여의견을제출 하지아니하면건축허가행정청은재협의를요청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제24조 제4항. 기간 내 의견 미제출 시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협의 간주). 재협의 요청 의무가 아니다.
⑤ 건축허가와개발행위허가에관해법령에따른협의가된사항에 대해서는건축허가를받았을때개발행위허가를받은것으로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25조 제1항. 협의된 사항은 의제 효과 발생.
핵심 요약 (Q&A)
-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은 서류 제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기본법 제24조 제4항. 기간 내 의견 미제출 시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협의 간주). 재협의 요청 의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