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직8급 행정법 20번 해설 — 옳은 것 조합(ㄱ·ㄷ)
정답 ②번출제 쟁점 옳은 것 조합(ㄱ·ㄷ)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지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모두고르면? < 보 기> ㄱ. 행정지도가강제성을띠지않은비권력적작용으로서행정 지도의한계를일탈하지아니하였다면, 그로인하여상대방 에게어떤손해가발생하였다하더라도행정기관은그에대한 손해배상책임이없다. ㄴ. 행정작용의법적성격이행정지도의일종이지만, 그에따르지 않을경우일정한불이익조치를예정하고있어사실상상대방 에게그에따를의무를부과하는것과다를바없는경우라면 헌법소원의대상이되는공권력의행사라고볼수있다. ㄷ. 위법한행정지도에따라사인의신고행위가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면원칙적으로그사인의행위는위법성이조각된다. ㄹ. ｢행정절차법｣상행정지도는문서뿐만아니라, 말로써하는 것도허용된다. ㅁ. 행정지도는사실행위에불과하여법적구속력을가지지아니 하므로｢행정절차법｣상의비례원칙이적용되지아니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정답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선지별 해설
①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은 옳으나(판례), ㄷ은 틀림 —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①은 정답 아님.
③ ㄱ,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ㄷ은 틀림).
⑤ ㄷ,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ㄷ·ㅁ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⑤는 정답이 아니다. 옳은 것은 ㄴ·ㄹ.
핵심 요약 (Q&A)
-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20번은 옳은 것 조합(ㄱ·ㄷ)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ㄴ(헌재)·ㄹ(행정절차법 제49조) 모두 옳음. 정답은 ②(ㄴ,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