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 해설 — 불심검문
문제
경찰관의직무집행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경찰관은수상한행동이나그밖의주위사정을합리적으로판단 하여볼때어떠한죄를범하였거나범하려하고있다고의심할만한 상당한이유가있는사람을정지시켜질문할수있고, 질문을할 때에그사람이흉기를가지고있는지를조사할수있다
- ② 경찰관으로부터임의동행요구를받은경우상대방은이를거절할 수있을뿐만아니라임의동행후언제든지경찰관서에서퇴거할 자유가있다
- ③ 경찰청장은위해성경찰장비를새로도입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 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성검사를실시하여그안전성검사의 결과보고서를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하며, 이경우 안전성검사에는외부전문가를참여시켜야한다
- ④ 경찰관의제지조치가적법한지여부는사후적으로순수한객관적 기준에서판단하여야한다 ← 정답
- ⑤ 경찰관이교통법규등을위반하고도주하는차량을순찰차로추적 하는직무를집행하는중에그도주차량의주행에의하여제3자가 손해를입었다고하더라도그추적이당해직무목적을수행하는 데에불필요하다거나또는도주차량의도주의태양및도로교통상황 등으로부터예측되는피해발생의구체적위험성의유무및내용에 비추어추적의개시·계속혹은추적의방법이상당하지않다는등의 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추적행위를위법하다고할수는없다
선지별 해설
① 경찰관은수상한행동이나그밖의주위사정을합리적으로판단 하여볼때어떠한죄를범하였거나범하려하고있다고의심할만한 상당한이유가있는사람을정지시켜질문할수있고, 질문을할 때에그사람이흉기를가지고있는지를조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제3항. 불심검문과 흉기조사.
② 경찰관으로부터임의동행요구를받은경우상대방은이를거절할 수있을뿐만아니라임의동행후언제든지경찰관서에서퇴거할 자유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및 판례. 임의동행은 거절·퇴거의 자유가 보장된다.
③ 경찰청장은위해성경찰장비를새로도입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 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성검사를실시하여그안전성검사의 결과보고서를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하며, 이경우 안전성검사에는외부전문가를참여시켜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5항. 안전성검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국회 제출, 외부전문가 참여.
④ 경찰관의제지조치가적법한지여부는사후적으로순수한객관적 기준에서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제지조치의 적법성은 사후의 순수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
⑤ 경찰관이교통법규등을위반하고도주하는차량을순찰차로추적 하는직무를집행하는중에그도주차량의주행에의하여제3자가 손해를입었다고하더라도그추적이당해직무목적을수행하는 데에불필요하다거나또는도주차량의도주의태양및도로교통상황 등으로부터예측되는피해발생의구체적위험성의유무및내용에 비추어추적의개시·계속혹은추적의방법이상당하지않다는등의 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추적행위를위법하다고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추적이 직무목적상 부적절하거나 상당성을 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은 불심검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 제지조치의 적법성은 사후의 순수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