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직8급 행정법 5번 해설 — 위임입법의 한계

① 위임입법에있어구체적인위임의범위는일률적으로정할수는 없지만, 적어도위임명령에규정될내용과범위의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어서누구라도해당법률이나상위법령 으로부터위임명령에규정될내용의대강을예측할수있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75조, 예측가능성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핵심 법리.

② 집행명령의경우상위법령이폐지된것이아니라단순히개정됨에 그친경우에는그개정법령과성질상모순·저촉되지아니하고개정 된상위법령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이상그집행 명령은개정법령의시행을위한집행명령이제정·발효될때까지는 그효력을유지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상위법령 개정 시 종전 집행명령은 새 집행명령이 발효될 때까지 효력 존속.

③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제정·운용하고있는‘공급자관리지침’ 중등록취소및그에따른일정기간의거래제한조치에관한규정 들은대외적구속력이있는법규명령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해당 지침은 공공기관 내부규정으로,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내부적 효력)에 불과하다.

④ 법원이구체적규범통제를통해위헌·위법으로선언할심판대상은, 해당규정의전부가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어일부를무효로 하는경우나머지부분이유지될수없는결과를가져오는특별한 사정이없는한, 원칙적으로해당규정중재판의전제성이인정되는 조항에한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불가분 결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선언은 전제성 인정 조항에 국한된다.

⑤ ｢농약관리법｣의위임에따라인축독성시험성적서검토기준및 판정기준을규정하고있는농촌진흥청고시｢농약및원제의등록 기준｣제3조제2항제3호별표4는대외적구속력을가지는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내용을 보충하는 고시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