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직8급 행정법 9번 해설 — 공공성 고려의무

① 행정청은공법상계약의상대방을선정하고계약내용을정할때 공법상계약의공공성과제3자의이해관계를고려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27조 제2항. 공법상 계약 체결 시 공공성·제3자 이해관계 고려 의무.

②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국유임산물매각 계약은공법상계약이아니라사법상계약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③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따른지원금출연을위하여중소기업 청장이체결하는협약은공법상계약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해당 협약은 공법상 계약이며 그 분쟁은 당사자소송 대상이다.

④ 구｢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산업단지 입주계약의해지통보는대등한당사자의지위에서형성된공법상 계약을계약당사자의지위에서종료시키는의사표시이므로당사자 소송의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입주계약 해지통보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다(당사자소송 아님).

⑤ 공기업·준정부기관이입찰을거쳐계약을체결한상대방에대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등에따라계약조건위반을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하기위해서는입찰공고와계약서에미리 계약조건과그계약조건을위반할경우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 수있다는사실을모두명시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제재 가능성을 입찰공고·계약서에 미리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