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8급 행정법 1번 해설 — 신뢰보호의 원칙
문제
신뢰보호의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모두 고르면? < 보 기> ㄱ. 행정입법에관여한공무원이입법당시의상황에서다양한 요소를고려하여나름대로합리적인근거를찾아경과규정을 두는등의조치없이새법령을그대로적용하였다면, 그와 같은공무원의판단이나중에대법원이내린판단과같지않 아결과적으로시행령등이신뢰보호의원칙에위배되는결 과가되었다고하더라도,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에서정한 국가배상책임의성립요건인공무원의과실이있다고할수는 없다. ㄴ. 법령에근거하여실시되는시험과관련하여, 시험실시를불 과2개월밖에남겨놓지않은시점에서시험방식을절대평가 제에서상대평가제로변경하는내용으로시행령을개정하여 즉시시행하였다면, 이로인하여수험생들의신뢰이익이침 해되었다고볼수있으나, 변경사항이응시수험생들에게 일률적으로적용된이상개정시행령을즉시시행하도록한 부칙조항이헌법에위반된다고볼수는없다. ㄷ. 1945. 8. 9. 이후성립된거래를전부무효로한재조선미국 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제2호(1945. 9. 25. 공포) 제4조본문 은진정소급입법에해당하나, 신뢰보호의요청에우선하는 중대한공익상의사유가소급입법을정당화하므로헌법제 13조제2항에반하지않는다. ㄹ. 퇴직하는경우｢군인연금법｣에따라장차받게될퇴직연금 급여액의산정기초를‘퇴직당시의보수월액’에서‘최종3년 간평균보수월액’으로변경한것은부진정소급입법에해당 되는것이어서예외적으로허용되므로, 이경우신뢰보호의 원칙에위배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정답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이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에 따라 판단한 경우, 결과적으로 신뢰보호원칙 위배가 되었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ㄱ은 옳음).
②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는 위 군정청 법령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다(ㄱ·ㄷ 모두 옳아 ②가 정답).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시험 임박 시점의 시험방식 즉시 변경은 수험생 신뢰이익을 침해하여 부칙조항이 헌법(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으므로 ㄴ은 옳지 않다.
④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이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며 신뢰보호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위배된다'고 한 ㄹ은 옳지 않다.
⑤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ㄷ은 옳으나 ㄹ은 옳지 않으므로 'ㄷ, ㄹ'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정답은 옳은 것만 묶은 'ㄱ, ㄷ'(②)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1번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는 위 군정청 법령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다(ㄱ·ㄷ 모두 옳아 ②가 정답).